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와 직접 만나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한 것을 두고 ‘정책 실패의 자인’이라며 왜곡된 비난을 퍼붓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 있는 주체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정략적으로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간제법 보완 논의는 현장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행정의 발현입니다. 기간제법의 본질은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막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현장에서 나타난 ‘쪼개기 계약’ 등의 부작용은 법의 취지를 악용해 온 일부 사용자의 편법과 이를 방조해 온 보수 정권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해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말하는 ‘현실’은 노동자의 권리를 오로지 ‘비용’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의 무력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주장하며 산업 경쟁력을 운운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 얻는 경쟁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패한 노동 정책의 역사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정권들이 추진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뿌리째 흔들려 했던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건폭’으로 매도하며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저임금 구조 고착화에 앞장섰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본인들의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과오부터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진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소통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과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