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공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빌미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구조조차 외면한 채 책임을 전가하려는 노골적인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은 결코 우연도, 단기간의 결과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인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시장 왜곡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특히 2025년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투기 수요를 자극한 결정적 계기로,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시장을 뒤흔든 중대한 정책 실패였습니다.

공급 붕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27만 호에서 2023년 13만 호, 2024년 16만 호 수준으로 급감하며 사실상 반 토막 났습니다. 공급 기반이 무너지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 그 대가는 지금의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근간인 공급조차 관리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시차를 두고 현실화 된 것입니다.

여기에 PF 부실 우려로 건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민간 공급까지 흔들렸고, 그 충격은 전세 시장 불안으로 직결됐습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수요 과잉이 아니라, 과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구조적 공급 붕괴의 후폭풍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적반하장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쪽이 결과를 두고 남 탓을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행태도 없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급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세력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 구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의 대가는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됩니다. 지금의 불안은 현 정부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 정책 실패가 남긴 청구서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을 뒤바꾸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2026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