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보를 권력 찬탈의 제물로 삼은 ‘평양 무인기’ 공작, 징역 30년 구형은 사필귀정입니다

특검이 오늘 12·3 불법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의 칩으로 사용한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구형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안보를 정권의 도구로 삼는 불행한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사필귀정의 조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평양 무인기 투입' 공작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선 '일반이적'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북풍'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인 무인기를 적진에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보복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을 실질적인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뒤로는 군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적국에 공여한 이들의 이중성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권력 독점을 위해 전시 상황을 연출하려 했던 이들의 광기 어린 집착은 결국 대한민국을 거대한 혼란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찬탈·영구화하기 위해 국가 체제를 뒤흔든 '반국민적 범죄'의 전형입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번 구형량은 그가 저지른 반헌법적 폭거의 무게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권력이 안보를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재판을 지켜보며, 파괴된 민주주의와 훼손된 국가 안보를 복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