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가짜뉴스 공장장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전인수식 통계 왜곡으로 국정 발목잡기 중단하십시오

법무부가 법원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왜곡 보도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며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도를 넘은 사실 왜곡이자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죄 판결 인원은 75만여 명,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 수준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384명과는 전혀 다른 수치입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우리 국민의 전과자 총수나 비율, 국가 간 비교 분석 자료를 회신한 적이 없으며, 각국의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정치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아닙니까? 왜곡된 통계 해석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며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의 공식 설명마저 부정하는 태도는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명백한 발목잡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발목 잡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과 선동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책임 정치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