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카르텔 해체 전부터 금단현상이 왔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검찰 감싸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사실관계를 비틀어 이재명 정부의 정상적인 인사와 감찰 절차를 ‘수사기관 길들이기’로 매도했습니다. 정치검찰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애잔할 따름입니다.

먼저 경찰 총경 인사를 ‘특진 매수’로 몰아간 것은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모독 수준입니다. 이번 총경 승진 인원은 102명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4명보다 적고, 일선 경찰서 소속 승진자가 25명으로 지난해 13명의 약 두 배로, 지역 치안과 현장형 인사에 방점이 찍힌 민생친화적 인사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권의 충견’ 운운하는 것은 ‘정치검찰’ 비호를 위한 의도적인 경찰 모욕입니다.

총경 특별승진제도 역시 현재 결정되지 않은 제도인데, 경찰 전체를 정권의 사병으로 만든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 발 저린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카르텔 공생관계를 빗댄 잘못된 선동에 불과합니다.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한 감찰 지시는 정당한 감독권한인데, 국민의힘은 핵심을 흐리고 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기피 신청 후 검사가 집단퇴정하였습니다. 어느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행동을 했습니까. 이는 검찰이 이익집단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공판 질서와 사법 절차를 흔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의 기본이고 잘한 일로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과 경찰 모두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공적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비약과 허위 선동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려고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금단현상이 오더라도 정치검찰과 카르텔을 해체하고 정치검찰 비호를 중단하십시오. 법정 질서와 공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기본 원칙부터 돌아보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국민의 공복’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2026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