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베트남 국빈 방문 중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또다시 ‘징벌 과세’ 프레임을 들이대며 정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투기꾼을 대변하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SNS 발언은 부동산을 ‘사는(Buy) 대상’이 아니라 ‘사는(Live)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철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징벌적 과세’, ‘약탈’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선동이며,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유지하려는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관된 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방향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본래 장기 보유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거주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와의 괴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는 논의 자체를 ‘시장 파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액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각종 공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세금 폭탄’은 대표적으로 과장된 정치적 선동입니다. 실수요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도,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약탈’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주거 안정과 시장 질서를 위한 공공 정책입니다.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정책을 왜곡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