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불로소득마저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는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과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40년 세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자,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오만한 선동’이라며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의 마지막 악다구니와 같은 주장을 대신 읊으며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날마다 천정부지로 뛰는 ‘미친 집값’이 정녕 그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단 한 번 빠짐없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땀 흘려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깎아 줘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40년 세제 근간이라 하지만, 다시 짚어보면 40년의 세제 혜택을 누려 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즐비한 국민의힘의 ‘뻔뻔한 부동산 투기 옹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6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