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두고 '반대 증언'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맹탕’이라 비하하며 특검 추진을 흠집 내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엄중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의 핵심 표현이 검찰의 손을 거치며 왜곡된 점,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에서 진술 회유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가족까지 동원된 전방위적 압박 등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증인들이 기존 검찰의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증언과 객관적 자료들, 그리고 수사 과정의 강압적 정황들이야말로 독립적인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서 이루어진 증언들이 과연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 특검을 통해 그 강압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재판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수사와 기소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국회는 당연히 그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검 추진을 두고 ‘공소 취소를 위한 정치 공세’라고 몰아가는 주장도 본질을 흐리는 선동입니다. 국가기관이 불법·부당한 방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그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은 법치 파괴가 아니라 법치 회복입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는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검찰권이 정권의 사적 도구로 전락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수사와 기소 과정의 불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