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괴담 말고 부동산 원칙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이 또다시 있지도 않은 세금폭탄을 들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만든 것도, 세율을 올린 것도 아닙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이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증세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세금 천국’이라는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한 것마저 세금폭탄으로 몰아가며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깁니다. 국민의힘이 '투기 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와 민주당의 주택 정책 원칙은 분명합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른 집값도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자산가치 상승의 이익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자는 것입니까. 투기성 보유 혜택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입니까.

부동산 안정을 말하면서 국민 불안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괴담 말고 원칙을 밝히십시오. 실거주자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투기성 보유 혜택을 지키자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십시오.

더 이상 있지도 않은 세금폭탄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2026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