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약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모순이라 우기는 국민의힘, 참으로 저급한 노동관입니다. 

​오늘 제136주년 노동절을 맞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현안 관련 발언을 두고 '자기모순'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하청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기업 노조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흑백논리이자, 경이로울 정도로 저급한 노동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좁은 시야에는 국가가 앞장서서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두 가지 길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노란봉투법)을 세우는 것과,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누리는 대기업 노조에게 사회적 연대의식을 당부하는 것이 어째서 충돌한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전체 노동 시장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는 것은 성숙한 노동 운동이 갖춰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정 철학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균형 감각을 두고 "정부가 기대치를 키웠다"느니 "책임 전가"라느니 억지를 부리는 행태는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노동계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 꼼수에 불과합니다. 

입만 열면 '시장 경제'를 외치면서 정작 노동 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와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성과 배분 문제에는 눈을 감는 국민의힘이 과연 '법과 원칙'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 3권은 철저히 보호하되, 노동 운동 역시 전체 경제 생태계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전진해야 한다는 굳건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며 낡은 색깔론을 덧씌우는 저열한 선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진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노동의 가치를 고민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몽니를 거두고 상생의 노동 생태계를 만드는 진짜 개혁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