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린 주역들이 해야 할 일은 '남 탓'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입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재점검 노력을 '범죄 세탁'이나 '보복'으로 치부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자기부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켰던 과거를 망각한 채,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며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이라는 초헌법적 발언으로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또한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 일부 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감사 착수 및 진행 절차 등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통계 감사 등 주요 사안에서도 특정 시기와 방식이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특정 정책과 전임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 논란, 감사 시기와 방식의 편향성 문제, 결과 발표의 정치적 파급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을 받는 기관처럼 비쳐졌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토록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 과거 감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절차를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반대입니다. 과거의 감사가 공정했는지, 외압이나 왜곡은 없었는지 엄밀히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추락한 감사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정 작용입니다.

감사원은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통렬한 성찰 없이 '정치 감사'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비겁한 시도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조작 프레임' 뒤에 숨지 마십시오.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로 부렸던 지난날의 과오부터 반성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감시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헌법기관의 독립성 회복 과정을 책임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