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정부 흠집내기’ 정쟁을 중단하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초당적 조치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은 물론, 선거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개헌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참정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온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하십시오. 위원장 사퇴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에서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은 불가피한 행정 절차임에도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넘어지는 것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구태일 뿐입니다.

또한 여당 기초의원 후보의 공보물 문구를 두고 선관위의 편파성을 언급하며 굳이 정권과의 결탁 운운하는 트집잡기식 비방은 자신들의 과거를 망각한 치졸한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2선임에도 ‘3선 의원’이라는 허위 문구를 기재하여 이의 제기가 있었을때에도 충북선관위는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때는 선관위의 판단이 옳고 이번에는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든 빌미가 생기면 엮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공격 소재로 활용하고 싶은 본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참정권 침해의 진실을 밝히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선관위의 자체 조사에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이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특검까지 모두 열어놓고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공세를 멈추고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국회 차원의 사태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야기한 국민참정권 침해는 기구의 존립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론자 주장의 정당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