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감세정책,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1. 오늘 2024년 국세수입 최종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7.5조원이 감소한 336.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국세수입 예산 367.3조원에 30.8조원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세수재추계에서 2024년 세수결손을 29.6조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세수는 이보다 1.2조원 더 감소했습니다.

2년 연속의 대규모 세수결손은 미증유의 사태입니다.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024년 30.8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의 세수결손 합계는 87조원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세수결손이 2013년의 14.5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문제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국세수입 예산은 382.4조원입니다.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수입이 2024년 대비 45.9조원 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현실은 가혹합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 중반대로 추락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예산안을 제출할 때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였습니다. 현재 많은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며, 1% 초반대를 전망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가 2024년 대비 14%나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입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올해 세수결손을 30조원 이상으로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올해 세수결손이 13조원 이상이 되면 3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25년 국세수입도 재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3. 2024년 국세수입이 2021년 국세수입 344.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36.5조원을 기록한 것은 무리한 감세정책의 결과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3년 간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 세수효과를 합산하면 감세규모가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감세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됩니다. 역대급 저성장과 세수결손을 만든 경제팀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면서 밸류업을 위한 추가 감세정책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감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기조를 고집하는 것으로는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세수결손에 대해 말로만 송구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있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2025. 2. 10.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