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 통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등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각종 통계 관련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석열 정권이 임기 내내 보여준 정치탄압은 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반국가세력 척결’의 시초가 검찰권을 동원한 정적제거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수사에 소득이 없자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기이한 혐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여 겁박하고,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윤석열 검찰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어지는 무혐의 처분·무죄 판결로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에 불과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 등을 통한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7일에는 검찰이 수 년간 수사해온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소장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는 야당을 향한 그간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저열한 검찰권 남용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공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법원은 71년간 법에 따라 운영되어 온 형사재판 원칙을 무시한 채 구속기간을 일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마저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원래대로 구속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내려 윤석열 단 한사람을 위한 예외적용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즉,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국회를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여 전 국민을 2차 계엄의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공범이 검찰 자신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셋째, 심우정 검찰총장이야말로 딸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받아야 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습니다.

심 총장의 딸은 채용 당시‘석사학위 취득예정자’였지‘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립외교원의 서류전형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또한, 올해 초 심 총장 딸이 지원한 외교부 공무직의 자격요건인‘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충족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경력 8개월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연구보조원의 업무는 그가 지원한 ‘정책조사’ 직무 분야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연구조교는 학위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교부가 당초 경제학 석사를 국제정치 분야로 바꿔 한달만에 재공고를 내고, 경험과 경력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채용관례를 따르지 않으면서까지 심 총장의 딸을 채용한 것은 권력자의 딸에게 특혜를 주고 채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한 후 그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논리로 표적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대상은 검찰의 수장 심우정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엔 즉시상고하면서 윤석열 구속취소엔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는 쥐잡듯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 하나 진행하지 않는 검찰을 두고 누가 검찰을 정상적인 기관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난 3년 내내 정치탄압에 앞장서다 못해 대통령의 군을 동원한 내란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부역한 검찰의 행태는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 검찰이 제2의 을사오적 중 하나가 되어 역사의 심판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 당장 정치 탄압 수사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병들게한 정치검찰을 완전히 박멸하여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2025.3.31.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