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유린·민주주의 파괴, 한덕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고 헌정질서 파괴 행위 중단하라 -

지난 12월 3일, 천재지변과도 같은 계엄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졌다. 국민과 국회가 신속하게 윤석열 내란수괴를 진압해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4달이 다 되도록 우리는 여전히 내란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8일, 영국의 리서치회사에서 한국의 GDP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처음으로 내놨다. 주요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유는 같다. 관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내란 세력이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IMF를 넘어서는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탄핵이 민생이고 경제고, 민주주의고 정의다.

그러나 계엄 이후 4달째 탄핵 선고도, 정상적인 헌재 운영을 위한 재판관 임명도 지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임을 명확히 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임을 알고도 저지르는 의도적 반헌법 행위이기에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대행)의 직무 복귀 일성을 국민은 기억한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덕수 대행은 비겁하고 치졸한 침묵과 회피로써, 자신의 헌법적 책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외면하고 있다. 한덕수의 헌법과 법률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정통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총리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과 입법부의 선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한덕수라는 이름은 내란 장기화의 주범으로서 내란 시작의 주범인 윤석열과 함께 역사에 박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의지를 전달하고자 제1야당 다선의원 22인이 공동으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한덕수 대행은 이마저 거부하였다. 주불 진화가 완료된 산불을 핑계로, 국민을 지옥 속으로 밀어 넣은 내란의 불길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4선·5선·6선 국회의원 22인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헌법적 책무를 회피하는 비겁한 변명과 꼼수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수호하라.

한덕수 대행이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 될 것이다. 우리 22인은 또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4선·5선·6선 국회의원 22인 일동

6선

추미애, 조정식 

5선

박지원, 정동영, 안규백, 정성호, 윤호중, 이인영, 김태년 

4선

이학영, 윤후덕, 남인순, 이개호, 민홍철, 이춘석, 박범계, 김민석, 서영교, 정청래, 한정애, 진선미, 박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