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 2026 지방선거 장애인 공천확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무위원회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공천 심사 가산비율을 확대하는 당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산점은 현행 25%에서 30%로 확대되었고, 경증장애인 가산점은 10%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현역 선출직인 중증장애인이 동일 공직을 수행할 경우 심사 가산점 10%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울러 현역 선출직인 중증장애인이 동일 공직을 수행할 경우 경선 가산점 10%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 역시 중앙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주권이자 당원주권을 표방하는 우리 민주당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기획단 논의 단계에서 요구한 안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장애인의 지나치게 낮은 대표성,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 형성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라는 범주 속에서 기계적으로 부여되어 왔던 가산점들을 장애인 출마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조정해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작은 변화의 시작이지만 장애인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애인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 정치참여와 대표성을 둔 근거없는 비난이 가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정치의 갈 길은 매우 멉니다.

사회적 약자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공론장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라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통해 장애인의 당원주권 보장은 물론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