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예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에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 현재 예결특위가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마쳤고, 이제 소소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특위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까지 무분별한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감액, 청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지원 예산 전액 감액,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예산에 대해서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AI 예산은 AI라고 하는 두 글자만 들어가면 모두 감액 의견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감액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민생도 포기, 미래 투자도 포기, AI도 포기, 통상 대응도 포기, 뭘 어쩌자는 야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가 보이지 않아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 앞으로 2026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게 민생 예산, 미래 예산, 통상 예산을 지키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생 예산 감액 내용 중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가계의 지출 영역을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 1.15조 원을 전액 감액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전액 감액을 제기하고 있고 청년 문학 창작자를 지원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도 전액 감액을 주장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예산을 전액 감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뿐만 아니라 K-POP을 지원하는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사업 예산도 전액 감액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 노사 합의로 주 5일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보자고 하는 주 4.5일째 시범 사업 예산도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생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예산도 무분별한 감액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협조 대신 무책임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무늬만 AI 예산이라고 하지만 내년 AI 예산은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AX 전환, 자금지원 등 필요한 영역에 맞추어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있거나 무분별하게 나열된 AI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중복 사업을 최대한 배제해서 편성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AI’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감액을 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것이 미래를 위하는 대한민국 야당의 태도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감액하자고 하고 있고, AI 거점 대학 예산도 전액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도 대폭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야당입니다.

❍ 이외,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상세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나 예비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던 감액 사유가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덮어놓고 감액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2026년 예산안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주춧돌이 된다는 일념으로 국회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 여당이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 여기고 심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민의힘이 제기한 감액에 대해서도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와 같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단순히 정쟁만을 목표로 하는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 안전 예산, 어르신, 중장년, 청년 장애인까지 모든 국민을 위한 예산, 저출생 대응 예산, 국가 균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인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