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법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 지정대상 확대
• (현행) 19세 미만 대상 → (추진) 전체 연령 대상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

• 불법 사금융 범죄를 범죄 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 범죄수익 환수 후 피해자 직접 환부로 실질적 피해회복 강화

독립유공자 예우법

• 독립유공자 최소 2대 유족까지 보상 확대

행정규제기본법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 면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 감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증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관리감독 업무 등 주무부처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 장기소액연체채권 일괄 매입·채무 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 특례 근거 마련
• 상환능력 심사 고도화로 신속·정확한 채무조정 및 새도약기금 운영 효율성 제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 사전수요 예측·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유도

* 코너스톤제도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

국민성장펀드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 농어촌특별세법)

• 미래전략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조세 지원
• 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9% 혜택 제공

교육공무원법

• 국내 대학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특례 마련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지역대학 학생 이자 면제 지원 확대

평생교육법

• 사내 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에 채용 후보자 포함
• 타 업종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입학 기회 확대해 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 기반 조성

폐교재산 활용 촉진 특별법

• 지방정부가 폐교재산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 부여
• 폐교재산을 학교복합 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 특례 규정 마련

교육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 조손가정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이주배경 학생 법제화 및 지원 대책 마련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이 폐쇄 명령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기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우정사업 운영 특례법

• 우정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 범위에 공공서비스 대행 및 수탁 신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우편사업 적자 보전을 위해 우체국보험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우정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전기통신사업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 해외번호를 국내번호(공공·금융기관·010 등)로 거짓표시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제조유통 금지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