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의무, 전담 기관 지정 근거 마련

체육인 복지법

• 체육인 권리 보호 위해 국가·지자체 시책 수립 의무화
• 체육인 공제사업 운영 기준 마련으로 복지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강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법

•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대
• : 지급제외 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 4,300만원 상향
• 직불금 지급 대상자 관리 정보를 농지실태조사에 활용하는 근거 마련

임도 설치 및 관리법

• 국가임도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임도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
• 나무 병원에 보호수 정기 점검 위탁

산림재난방지법

•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지자체장의 산림 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 무허가 불법조업 벌금 상향을 위한 벌칙 개정
•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향으로 불법 어업의 경제적 유인 박탈, 해양주권 수호 및 수산자원 보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법

•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통합적·체계적 관리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 ▲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
•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 ▲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 우선 구매 등 도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법

•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및 학비 등 지원
•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등 규정

마약류 관리법

•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도입으로 마약 유통 조직 수사 역량 강화
• 임시 마약류 지정 절차 간소화 및 확인 제도·수수료 규정으로 대응 체계 효율화

약사법

• 약사 1인 1약국 원칙 강화로 불법 자본 개입 차단 및 약국 공공성 확보
• AI 활용 기만 광고 금지로 소비자 보호 강화
•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명령 근거 마련으로 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강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 ▲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국가지원
• ▲ 형사특례 제도 도입
•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검역법

• 검역정보시스템 활용 범위 확대 및 정보 제공 강화로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 무작위 검역조사 도입 및 검역조치 의무화로 감염병 유입 차단 강화

국민연금법

•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 또는 가입기간 지원
• ▲ 미가입자 : 임의가입 신청 시 보험료 1회 지원
• ▲ 기존가입자 :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산입

장애인권리보장법

• 권리 중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법체계 정비
•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와 권리·지원 체계 구축으로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보장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 난임 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 확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및 '최소 보장금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간 피해 회복 형평성 제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 주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통합 관리와 정비사업 속도 단축을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항공안전법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