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 인사말

□ 일시 : 2025년 2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제3회의장(245호)

■ 이재명 당대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하나의 사안을 두고 분명히 현상은 하나인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서 전혀 다른 입장으로 심각하게 투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불안정도 심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회복과 민생의 개선을 위한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먹거리 중의 하나로 계속 성장·발전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중의 하나 중요 쟁점이 바로 노동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김태년 위원장께서도 발표하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민적인 국가적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내용은 대체적으로 여야간의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특히 당내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산자위에 계신 일부 의원님들하고, 환노위에 계신 분들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나름 노동 문제에 관심도 많고 노동법에 대해서도 나름의 공부도 꽤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큰 차이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합리적인 타협안 또는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결론을 사실 못 냈습니다. 당내에서도 입장이 워낙 첨예하고, 또 일부 의견에 의하면, 저는 이 점에서도 꽤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냐,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합의 안 되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하고, 이런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도 중요합니다. 이해 관계 당사자의 타협이나 합의, 이해도 중요한데, 결국은 모든 국민들께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양측에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최대한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이야 다 이해하겠지만, 저도 계속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 '이것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우리 사는 것과 관계없는 문제인가?' '다른 나라 이야기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쟁점을 가능하면 뻔한 이야기, 공감되는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해 보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거나 공감이 가능한데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계속 이야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대신에 시간을 좀 아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는 다시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쟁점을 최대한 좁혀가지고 좀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52시간제 예외,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쌍방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 착취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 장시간 노동을 시켜가지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이득을 취하려고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도 충분하게 지급 안 하면서 부당하게 노동의 결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은 고려 안 하고 돈벌이에 우리를 너무 혹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경영계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가를 지급할 것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뭐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해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건강의 침해가 없는 충분히 노동 환경을 보호해 가면서도 합리적으로 필요할 때 집중해서 연구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만 형식적인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양 쪽 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데, 어딘가에 보면 오해가 있는 것 아닐까? 또 의심이 있는 것 아닐까? 똑같은 제도를 놓고. 

저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으냐고 하는데 일부에서 이런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동의를 강제할 가능성이 많다. 강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실은 동의가 아닌데 동의로 만들어가지고 강제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은 그러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양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 보니까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설 연휴 동안 숨 좀 돌리셨습니까? 2025년도 역시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의원은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지요? 건강관리는 각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과 다르게 좀 더 일하는 머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민주당의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입니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습니다. 반 세기가 지난 지금도 한국인의 '워라밸'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문제는 산업 발전과 노동자의 삶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합니다. 기술 경쟁에 앞서기 위해 유연한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고, 과도한 근로시간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정책 디베이트는 이 상반된 요구를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자리입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과연 필수적인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책 디베이트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산업경쟁력과 노동권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 디베이트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