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입만 열면 거짓말,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세상 뻔뻔한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큰소리치던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반나절도 못가서 들통날 뻔한 거짓말로 오천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거짓말에 대해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맞다”고 내란 국정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 “체포자 명단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역시 김용현한테 체포자 명단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자신도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김용현에게 지시했다”고 자백 아닌 자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증인과 증언으로 12.3내란사태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오로지 윤석열과 국민의힘만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색깔론으로 위협하고, 극우폭동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국정조사에 나온 증인에게 “민주당에 회유당했다”고 협박하는 등 망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내란국조 현장조사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수괴와 그 하수인들 역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확인합니다. 윤석열은 12.3내란을 사전에 모의해 준비했고, 명백한 위헌이자 심각한 불법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 난입, 국회의원 체포,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선관위 군 투입 등을 지시하고 이행한 내란 수괴 피의자입니다. 윤석열이 그 어떤 거짓말과 오리발을 내밀어도 내란 수괴 혐의를 결코 벗을 수 없으며, 파면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대행이 어제 4건의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승인했는데, 노골적인 내란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4명 중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고, 네 명 모두 현재 계급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또다시 초고속 승진한 경우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와중에 노골적인 ‘윤석열 충성파 챙기기’, ‘용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 아래서 승승장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박현수 국장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 근무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뒤, 아홉 달 만인 10월에 다시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는 그 말 많고 탈 많은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나머지 3명의 경무관도 보통 3년 걸리는 치안감 승진을 1년 만에 ‘초고속 패스’한 경우라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최상목 대행이 경찰 고위급 인사를 ‘윤석열맨’으로 채우고, 경찰의 내란 수사를 방해할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과 대통령실은 의심받을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길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지속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제 통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어제부터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수출이 그간 우리 경제를 책임져온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이미 기업들 사이에는 중국 다음이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가 팽배합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30일 유보된 사례에서 보듯이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기업인들과의 통상정책 간담회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급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상외교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통상외교를 적극화하고,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3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버텼는데, 최악의 내수 침체 상황이 장기화되자 더는 버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란 사태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서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소류, 전기, 가스, 수도 등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데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가합니다. 추경 요구에는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가면서 반대하고 있고, 지난 3일 국회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응하자고 하는 제안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설치하자고 제안하면 이제부터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협의를 하면 무엇을 제안합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눈치를 살피면서 여야 합의만을 되뇌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추경 논의에 임하고, 국회 통상특위 설치도 즉각 수용하십시오. 다음 주 초에 국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 삶을 보듬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세력들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탄핵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로 마트 직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매장을 직접 찾아가서 협박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신상에 위협을 느낀 노동자는 가족을 직장으로 불러서 함께 퇴근했고, 어느 여성 노동자는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응징하겠다면서 법원에 난입한 것처럼, 정치적 견해가 다른 평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백색테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극우성향의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2의 암살 시도,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또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법당국은 국민의 신상을 유포하고 위협을 가한 자들을 색출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내란 수괴를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합니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궤변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총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고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해놓고선 이제 와 오리발만 내밀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은 경고용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웃으면서 장난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시간만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꼼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얕은수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내란 수괴의 생떼를 지켜보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역사적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론 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원지검은 황금폰을 압수했지만, 그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총선, 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소환된 정치인도 없습니다.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다시는 선거 조작, 여론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동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

원내 회의에는 평생 처음 참석해보는데 대단합니다. 민주당의 살아있는 심장이고, 엔진이고, 시스템이고, 특히 퍼펙트 스톰, 쿠데타 폭풍, 트럼프 폭풍에 최근에는 AI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호를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항해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정문 부대표가 어제 오후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과방위원이면서 AI TF 단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설날 연휴에 온통 이른바 '중국발 딥시크 쇼크'가 세계를 휩쓸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AI 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작년 9월에 국가 AI 위원회가 출범하고, 그 위원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구속 상태입니다. 감옥에 가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730조 AI 투자 계획과 함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25조를 AI 인프라에 국가가 투자하겠다고 2주 정도 전에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년 전부터 대통령이 직접 진두 지휘하면서 AI에서 유럽의 강자가 되고 미국을 쫓아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프랑스 과학자와 연구자들을 불러들여서 미스트랄이라는 프랑스 소버린 AI를 만들고, 이게 지금 유럽에서 최강입니다. 1년 반 만에 10조원 가치의 기업으로 크고 있습니다.

국가 AI 위원장 대행을 누가 해야 합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수괴 대행을 할 뿐 국가 AI 위원장 대행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각 추경안과 관련해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계획을 집어넣어서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과방위 차원에서 지난 정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AI 전쟁 속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과기부 1조 2천억 예산, 그리고 전 정부 합쳐서 1조 8천억을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지금 중국이 올해 GPU 구입 예산만 8조, 캐나다가 2조, 이런 상황 속에서 구호만 'AI 3강'이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공염불이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감액 예산 중에 1조 원을 뚝 잘라서 AI 인프라에 넣자." 이런 제안을 선도적으로 주장을 했고, 마침내 정부여당의 동의를 받아서 지난 정기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1조 증액 예산입니다. 

GPU는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기본 장비인데 GPU 한 장에 엔비디아는 5천만에 팝니다. 근데 8장이 한 세트고 거기에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6억입니다. 5천만 원 곱하기 8을 하면 4억에 쿠다 2억을 더하면 총 6억인고, 적어도 이 GPU가 만장 단위는 있어야 스타트업이라든지 연구자들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대학, 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GPU가 1,960장이라는 말도 있고 2천 몇 백 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50만 장, 아마존이 35만 장, 구글이 작년에만 15만 장 등등 10만 단위, 20만 단위로 가고 중국도 20만 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천 장 정도 가지고 'AI 3강'이라는 것이 너무 한심한 지경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세 가지, 첫째는 GPU와 관련해서 최소한 과방위를 통과한 1조 예산 투입에 추가로 1조가 더 있어야 합니다. 2조 원 정도는 주가 돼야 GPU 1만 장, 또는 1만 5천 장을 국내에 구비하게 됩니다. 

마침 어제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GPU 1만 5천 장은 구비돼야 우리 산학연이 활용할 수 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정기국회 때 과방위를 통과한 1조에 플러스 1조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1만 5천 장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담론으로 채택해서 정부의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AI 특위 위원장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원래 맡기로 했었는데, 쿠데타 사태 관련 일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AI 특위를 만들어서 직접 당 대표가 진두지휘하고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뭐냐면 결국 딥시크를 만든 량원펑이라는 젊은이가 200명의 중국 컴퓨터 공학과 출신 젊은이들과 함께 전 세계를 흔들어내고 미국과 AI 패권 전쟁에 강자로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 젊은 인력들이 의대로 쏠림도 있지만, AI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들이 병역 특례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 관한 병역 특례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현장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 박범계 법사위 정책조정위원장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도망가기에 바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민낯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호수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격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 윤석열 피청구인의 지난 헌재 발언입니다. 실체가 없었다, 아무런 결과 발생이 없었다는 뜻을 강조하려고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이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요. 내란 행위가 위헌이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헌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 내란 행위 그 자체가 위헌의 중대성까지를 내포합니다. 

이진우, 여인형의 증언에 답답하셨고, 반면 홍장원의 증원에는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이진우입니다.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끄집어내라.” 이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심문 조사가 헌법 재판관들의 확인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이진우의 부관, 운전병 등의 진술로 보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진우의 묵비권은 탄핵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여인형입니다. “위치 추적은 부탁했으나, 체포조 운영은 진술 못 하겠다”고 묵비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형 본인의 휴대폰 클립보드에 체포조 운영, 체포조 작전 개시가 메모되어있는 물증이 명확히 존재하고 여인형, 김대우를 건너 들어 적었다는 방첩사 구 모 과장의 체포 명단 리스트와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로 충분히 보충되고도 있습니다.

홍장원입니다. 여인형이 불러준 것을 적었다는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검거요청 문구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 “검거지원요청이라는 뜻이다”고 홍장원은 대응하면서 증거를 배척할 결정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더군다나 압수된 방첩사의 위에서 언급한 체포 명단 메모와도 일치하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피청구인이 계엄 당일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단순히 격려 차원일 뿐이다, 간첩 관련일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홍장원은 그 엄중한 계엄 상황에 한가하게 격려 전화가 말이 되느냐, 싹 다 정리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파면을 위한 증거는 차고 넘치고, 쏙쏙 헌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 강선우 보건복지위 정조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언제 민주당이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금 개혁 추진을 두고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 지극히 정치 공학적 판단이라고 중상모략 하느라 참 바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고 단단하게 해나가자는 것이 왜 분칠이고 정치공학적 판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모수개혁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 어떻게 정치 공학적 판단이고 분칠입니까? 현재 연금 부채는 하루 885억 원, 매월 2조 7천억 원씩 불고 있습니다. 연금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개혁까지 한 번에 하려면 논의가 복잡하고 현재는 대행의 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이 체제에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대통령실 사회수석 시절에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구조개혁은 아무리 빨라도 10년이 걸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조개혁은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며 사실상 개혁을 또다시 미루고 있습니다.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하려면 연금 개혁이 또 표류하게 됩니다.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지극히 정치 공학적 판단과 분칠은 국민의 힘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이 담겨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금개혁안이라고 발표한 것이 어떻게 하면 연금을 덜 줄지에 대해서 슬렁슬렁 대충대충 끄적거린 쪽지 메모 수준 아니었습니까? 즉 지금은 구조개혁안조차도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있지도 않은 구조 개혁을 방패삼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원포인트 모수개혁조차 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힘의 발상이 참 나쁩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한낱 가벼운 정치질, 선동질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내는 그래서 괜찮은 노후는 꿈조차 못 꾸고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고통이고 상처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겨울엔 냉장고 같은 집에서 뼈가 시린 걸 참아내고, 여름엔 찜통 같은 집에서 어지러운 두통을 견뎌내고 슈퍼에서 사 먹고 싶은 거 참고, 손주 손에 들러줄 과일 하나 사는데 망설이고, 이런 노후를 국민께 강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보건복지부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모수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께 노후에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모수개혁만 하고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장 합의가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한 모수개혁부터 보건복지위에서 원 포인트로 우선적으로 하고 중장기적 과제들은 그 성격에 맞는 단위에서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단지 소득 대체율을 두고 1,2 포인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계단입니다. 이제 마지막 계단만 오르면 됩니다. 이 논의를 보건복지위에서 신속하게 합시다. 떼어봄 직한 반 발짝을 먼저 떼서 마지막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구조 개혁의 첫 계단을 오를 준비를 바로 촘촘하게 함께 합시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재명 대표가 여당 안을 전격 수용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걷어차 무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오를 지금 국회에서 되풀이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 병행이라는 분칠과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연금개혁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 노후에 겨울은 조금은 더 따뜻하게, 여름은 조금은 더 시원하게, 종종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손주 입에 맛난 것도 넣어줄 수 있도록 해 드립시다. 그 첫 문이 바로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빠르게 해내는 것입니다. 국힘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그 문을 열어 갑시다.

2025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