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이 합류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추경 이야기하려다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삶이 걸린 이런 경제, 정책 문제, 추경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21대 국회를 포함해서 최근까지도 연금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다르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상한 조건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자동 안정화 조항을 넣자’라느니, 또 이래 가지고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정치 양태를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는 뒷걸음치고 있어요. 이 ‘문워크’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하자고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해요. 뭘 하자고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이야기해서 실제로는 무산을 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번 연금 개혁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연금 개혁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그때 대통령께서 이걸 대통령의 영수회담 성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 우리는 뭐 50% 주장하다가 소득 대체율을 45%까지 우리가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 그 이하로, 심하게는 44% 굳이 하겠다고 하면 제가 합의할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번 국회에서는 안 하고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속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왜 이러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대로 소득 대체율 44%를 그러면 다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다시 제안을 했더니, 그때 한 이야기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안 되니까 모수개혁만 먼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숫자상 거의 합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지요. 그래서 또 1년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산당’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주 APEC인데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력 그리고 굳건한 경제, 정치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 사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그리고 국회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경주 APEC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APEC 지원에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지난해 여야가 모처럼 합심해서 경주 APEC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경주 APEC 지원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APEC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딴지 걸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하도 돈이 많다 보니까 GPU 3백 장 그랬는데 3천 장입니다, 3천 장.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 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국가가 우리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서 GPU 최소한, 최고 사양이죠. 최고급 사양 3천 장을 살 수 있는 돈을 이 대왕 사기 시추 한 번 하는데 다 틀어넣은 겁니다. 이걸 네 번, 다섯 번씩, 여섯 번씩 하려고 했죠. 수천억, 5, 6천억, 사실 그 돈을 아꼈으면 이런 낭비 안 했으면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이 지금 당장 천억 정도 들여서, GPU 최고급 사양 3천 개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되겠어요. 해외 기업들은 기업 단위 하나가 최고급 GPU를 3만 개, 7만 개씩 가지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수천 장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I 연구가 되겠어요? 이런데 사기나 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천 장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수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내란을 축소·은폐·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12.3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특수전사령관·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 등은 지난해 4월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내란 당일 윤석열이 이들이 갖고 있던 경호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했습니다. 즉 내란 핵심 세력들이 경호처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들을 밝혀내는 것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화폰 수사의 핵심은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서버 압수수색인데, 이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인물이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김성훈 차장은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 비화폰을 제공했고,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13일 증거 인멸을 위해 비화폰 불출 대장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일입니까? 검찰이 내란 사건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반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경호처 비화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진동 대검 차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경호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출석을 설득하려는 것이었다는 이진동 대검 차장의 해명은 매우 궁색합니다. 더구나 검찰이 김용현 장관과 통화한 경호처 비화폰은 애초 김용현에게 지급된 폰이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이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듭 경고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경찰의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에 적극 협력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서 스스로 결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내란 국정조사에 출석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데 결정 전에 예단해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헌재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그 당연한 답변도 하지 못할 정도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자백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을 향해 국민께서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그 사기극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명분의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국힘은 정말로 이런 왕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겁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국힘 의원들이 바로 어제까지도 민주당을 비난하며 대왕고래 예산을 살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대국민사기극에 함께 하고 이번에도 사과 한 마디 안 할 겁니까? 명색이 여당인 국힘이 역도의 무리인 역당이 되어버린 후에 국힘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체제에서 윤석열의 뻔뻔한 후안무치는 아예 당의 정체성으로 정립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명백한 잘못에는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국민들께 대왕고래사기극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추경논의를 시작합시다. 

명태균을 덮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쫄아서" 발언이 나왔고, 윤석열이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필요를 언급했다는 김용현의 검찰조사내용도 나왔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비리가 드러나고, 김건희가 감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명태균-김건희로 이어지는 계엄 동기의 뿌리를 밝히기 위해 명태균게이트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극우 세력의 테러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테러범을 범행 현장까지 태워준 벤츠 차주가 "이재명 대표가 죽어야 한다"라는 극언을 일삼는 목사의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테러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적인 축소 은폐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실체와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계속되는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실체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를 재출범합니다. 정치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를 막아내고, 그 배후와 전모를 밝히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옥중 알현에 나섰습니다. 국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의원,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에 이어 극우 선동 대장 윤상현, 김민전 의원까지 윤석열을 접견한다고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 황제처럼 감옥까지 와서 알현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내란 선동을 하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국힘의 여전한 충성심을 과시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 결집시켜서 부활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의힘'에서 '극우의힘'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극우 전령 노릇은 그만하고 민주공화정의 주권자인 국민의 전령이 되십시오. 윤석열 극우 세력과 완전한 절연만이 국민의힘이 살 길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수괴 대행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 하달이 의심되는 경찰 승진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최 대행이 승인한 경찰 고위직 승진자 4명 중에 3명이 용산 대통령실 출신으로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 특혜 인사입니다. 그중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한 박현수 경찰국장은 계엄 당일에 주요 내란 가담 인사들과 통화를 한 내란 공범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입니다. 

내란 공범 의혹을 스스로 받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내란 수사 특검은 거부하고 용산 라인으로 경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 대행은 경찰 인사를 즉각 임명 철회하십시오. 내란 수사를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최 대행의 내란 수사 방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희화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 짧게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쪽지를 받은 상황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하고 보지를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 이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인생을 참 쉽게 사십니다. 최상목 대행은 계엄이 초현실적이었을지 몰라도, 국회 안팎에서 계엄군을 상대했던 국민에게는 살 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소로운 변명으로 모른 체 하기에는 계엄의 폭력성을 증명할 실체적 증거와 근거가 차고 넘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정권 전반의 현실인식 수준이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마냥 흐릿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니 나랏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경제성도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유령을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졸속으로 개방한 청와대를 다단계 하청으로 관리하다가 임금이 체불되는 망신스러운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다하다 계엄까지 희화화하면서 “그거 아무 것도 아니야. 그냥 겁주려고 한거야” 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이유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선거용, 방탄용 실용주의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지어 ‘국정을 본인 생존도구로 활용한다’ 라는 표현도 버젓이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즉 무상급식 정책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예산 문제로 존폐의 기로에 선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에 5억 원을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슬그머니 본인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던데 이것이야말로 ‘실용주의 코스프레’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을 돋보이는데 거짓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하고 내지르는 말 책임져야 할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5세-훈이 라는 별명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중증외상센터 예산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석고대죄 하라” 고 하던데, 정신들 차리십시오. 허위사실로 고발됩니다. 팩트체크를 해드립니다. 이 사태의 원흉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패널을 한번 보시죠. 기획재정부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칼같이 전액 삭감해서 국회로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되려 민주당은 이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서 증액 의견을 제출하고 복지위 예비심사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석고대죄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이 소위 자료를 다 들춰봤는데, 제가 들고 있는 문서는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던 당시 작성되었던 심사자료입니다. 제발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 자료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안 찾아 보실거 같아 패널 준비했습니다. 외상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8억 8,800만 원을 순증하자는 의견이 네 명의 위원으로부터 달렸습니다. 김윤 위원, 박주민 위원, 전진숙 위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의원이고, 국민의힘 소속은 백종헌 위원만이 유일하게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정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입니다.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야당의 입장일지라도, 국민의 삶과 생명에 대한 일이라면 여당처럼 살피고 협조하는 것이 민주당의 실용주의입니다. 그런 기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진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인되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 김병주 최고위원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석열이 명확하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분 15초 뒤, 자신이 말이 거짓말이란 것을 스스로 입증합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도 윤석열은 자주 썼습니다.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도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지난해 3월 27일, 23차 비상 경제 민원 회의에서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 지난해 4월 1일에 있었던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도 세 차례나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또 "12월 6일, 홍장원의 체포 공작과 곽종근의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극단 세력을 또 선동해서 서부지법도 모자라 헌법재판소 폭동까지 부추기려는 의도입니까? 이런 윤석열의 뜻을 미리 간파한 것인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런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제정신입니까? 최상목 대행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조인 출신 공직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를 주문합니다. 법조인 출신 공직자가 법치를 부정합니다. 이 정도면 특수협박죄, 아니 국헌문란 내란을 사주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 요구합니다. 제2 폭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의 중도 실용 노선에 대해서 표변했다. 어쩐다 하면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 민생지원금 과거에 이제 주장하던 것, 이렇게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거를 포기해도 좋으니까! 일단 추경을 하고 보자 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민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생각도 유연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시대착오적인 꼴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동품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2025년에 비상계엄 세력을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극으로 가면서 마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 정말 이상적인 겁니까? 1970년대, 1980년대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당연히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맞게요. 정말 한심합니다. 

더군다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분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저희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탄핵 소추위원장 이런 걸 하시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플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거기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지금 와서 계엄 세력을 엄호하십니까? 그 계엄 세력을 엄호하는 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 하고 이게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한 것도 아니고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권성동 대표한테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거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엄 세력 엄호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민주주의라는 개념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유연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과하시고 반성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대왕고래 탐사 시추 예산 삭감이 계엄 이유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방과 예산 복원을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오후 산자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실패 이유는 석유 매장의 직무인 탄화수소의 부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그 프로젝트는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급조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람코 자회사인 석유 회사 임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아무리 봐도 윤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고 경제성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때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한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이미 세계적 탐사 기업인 호주의 우드사이드의 반기보고서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전 국민이 다 보는 대통령 담화 형식을 빌어서 4년간 법인세도 체납하고 자기 집이 회사라는 영세한 1인 회사 액트지오를 정말 경솔하게도 세계적인 탐사 기업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그런 부실한 회사가 쓴 보고서를 근거로 시추도 하기 전에 탄화수소의 부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몇 백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등,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는 등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산유국이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어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석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성, 채산성이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탐사만 한 걸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생중계하면서 온갖 허풍을 떤 것은 부산 엑스포에 이어서 정말 세계적인 대망신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관련 주가들이 이상 급등했는데 굳이 석유공사 차원에서 진행하면 될 것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가에 이상 추이가 당시 없었는지도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우리 민주당은 탐사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엘트지오도 그렇고 제대로 자료를 개방하고 검증을 하던가 예타를 거치던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예산을 마구 편성해 줄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을 산자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이게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자본 잠식 상태를 무릅쓰고 민주당 반대하는데도 시추를 강행하더니 천억만 날렸습니다. 예상대로 탄화수소 부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저는 이처럼 액트지오가 제시한 성공률은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인데, 당장 수천억 원 조 단위의 혈세를 투자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묵살했죠.

이 비용이면요. GPU 3000개를 넘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GPU를 굉장히 많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돈입니다. 엊그제 딥시크 쇼크로 어 당 과학기술 혁신위와 미래 경제 성장 전략위에서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우리 AI 스타트업하고 인재들은 GPU를 마음껏 쓸 수 없어서 개발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돈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AI 센터를 설치해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GPU를 매입하는 데라도 썼었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AI 2군으로 전락한다.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접하지 않을 겁니다.

산자부가 더 이상 혈세 낭비가 없도록 이제라도 제대로 된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어제 산자부 관계자가 고백한 것처럼 정치적 배경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었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천억씩 낭비해가면서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될 뻔했습니다. 행여나 윤석열 대통령 입김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닌지,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그동안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대통령 입맛에 맞춰 허술하게 진행해 온 것이 아닌지 국민들 입장에서 철저히 따져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과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 세계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추경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금리와 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의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고, 장기 금리가 떨어진 것은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정확히 35년 전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이때 일본은 그냥 단순한 경기 침체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많이 버블이 있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긴축 정책을 3년을 폈습니다. 90년, 91년, 92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32년째 단 한 번도 재정 흑자를 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장성은 동경제국대학을 비롯한 일본의 모든 엘리트들이 있었고, 자민당의 핵심들이 있었지만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35년 동안 뭘 했냐 하면 일본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무려 주식의 7%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14억 인구에 작년도에 5%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굉장히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선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정부는 3%에서 4%의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다 추가로 지방 정부와 또 공기업, 금융기관 지원을 합치면 GDP의 약 9%까지 재정 적자를 내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3월 초 전인대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GDP의 9%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GDP가 명목 GDP가 2,500조 원입니다. 2500조 원의 9%면 약 220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 논의를 하면서 20조 30조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보면 상당히 우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새해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환율은 계속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말은 못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데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미국의 관세 장벽은 이제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의 삶은 누적된 삶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시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일은 생존의 위기에 쌓여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다시 돌려서 3%대 성장하는 2%를 넘어서 3% 성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추경 논의가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 3대 신평사 중의 하나인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냥 현상을 유지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력 저하, 경제 성장 둔화, 재정 관리 약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신용등급에 대해서 어찌 됐건 한 자락을 남겨뒀는데 경제 이상으로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위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만약에 되면 환율은 더 올라가게 되고, 한국의 해외 자본 조달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급한 일을 놔두고 이 시급한 일을 현재의 정쟁으로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과 행정부조차도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역사에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 국사책에 고스란히 기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그림으로 한국의 경제 시급한 일을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