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습니다.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세훈 시장은 11월 8일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텐데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도 저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행안위 윤건영 간사를 비롯한 행안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되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 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아예 계엄사령부 발밑에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기능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데 그럼 사법부 독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습니까?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16 이후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 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 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이러니 사법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임성근은 구속, 나머지는 모두 풀어줬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안보 분야 협상에서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핵심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물론, 비확산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비확산 모범국가입니다. 산업적 필요와 안보적 책임을 함께 지는 성숙한 국가로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협상은 기술주권, 에너지 안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책임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신고가 27%나 늘었고, 올해만 30만 건에 육박합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도 안 주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 일하는 청소년이 직접 ‘임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기간 체불하거나, 체불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도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론 부족합니다. 법이 있어도 단속이 약하면 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기업,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6일 일요일, 국회 본회의를 엽니다.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합니다. 국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에 분통 터지셨던 분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도서벽지의 부모님들, 평생학습에서 늘 소외되었던 장애인분들, 건물 관리비를 한 번 보자고 했더니 문전박대를 당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결코 발목을 잡히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습니다. 철강 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입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민주당이 앞장서 만들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이 국민과 함께 내란을 저지한 K-민주주의와 K-문화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는 평화와 상생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시급합니다. 전 세계 210여 국이 함께 하는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태권도의 정통성과 국제적인 주도권이 뺏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작년 3월, 북한이 단독으로 유네스코에 태권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했습니다. 북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는 내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남북 공동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K-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신속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성근을 비호한 윤석열의 격노에 발맞춰서 조직적으로 수사외압을 행사했던 이종섭 전 국장부장관 등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성역 없는 특검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외압 세력의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십시오.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졸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초래했던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 경비를 하느라, 할로윈 축제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음이 정부 합동감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혼잡한 축제현장 질서를 유지할 최소한의 경찰인력만 있었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희생에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속에 눈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오세훈 서울시장, 무책임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들은 젊은 청춘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상을 수여하려 했던 오세훈 시장의 안하무인격 몰상식한 처사도 잊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순간까지 함께 기억하고 연대하겠습니다. 

10월 25일 내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 고유 영통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표기를 왜곡해왔습니다. 그러나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한 우리의 영토 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외교적인 국가적 대응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독도와 동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저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고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후손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저는 요즘, 그야말로 검찰의 바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질의와 증언들이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권력에 철저히 부역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술 세미나’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있었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연어 술파티’에 이은 ‘김성태 생일파티’에 대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생일에 여자분들이 축하 케이크와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쌍방울 임직원이 많게는 7명까지도 나와서 수발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편의를 이렇게까지 봐준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진영을 말살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권력의 편에 선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없고, 피의자 조사도 없고, 기소 중지도 없이 2022년 6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을 추궁 받은 검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 검찰은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직후였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878명, 이 사람들을 모두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에는 당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와 기소가 이 시기에 매우 집중적으로 이뤄졌었습니다. 민주진영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느라고 나경원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작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꿋꿋이 생존해 온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 만큼, 검찰개혁을 확실히 완수해내야겠습니다.

지난 1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지만, 아직 인사발령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개혁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도 가능한 역할과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을 본인의 실정과 의혹 지적에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정책 실패 지적에 궤변, 남 탓, 비아냥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강 버스 졸속 추진 지적에 “교통이 꼭 빨라야 하나” 라면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TBS 민영화 추진에 관련해서 민간 투자 법적 불가능한 지적에 민주당 시각이라고 비아냥했습니다. 토허제 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패 반성 없이 국힘과 현 정부 책임 전가에 열을 올렸습니다. 명태균의 폭로에는 재판 수사 대비 운운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오세훈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 이태원 참사 원인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사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태원 일대 경비 인력이 미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윤 정권의 국정 무능이 원인입니다. 윤 정권 책임자를 엄단하고 국힘과 오세훈 등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용산 이전이야말로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법의 눈을 가린 자를, 법이 눈감아선 안 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의 위헌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뻔뻔한 거짓말로 보입니다. 법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헌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건 도둑이 훔친 돈을 세면서 “그게 돈인 줄 몰랐다”는 궤변입니다. 위헌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도 침묵한 자, 계엄사령부 검사파견 지시와 출입국본부에 ‘출입국 금지팀’을 대기시킨 의혹의 장본인이 오리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이 화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법원은 침묵해선 안 됩니다. 법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땅의 정의는 죽습니다. 법원은 더 이상 눈을 감지 마십시오. 박성재의 구속은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막판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서 국민들이 안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이번 협상안으로 언급되는 내용 중에 정말 반가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입니다. 그간 일본은 허용하면서 우리는 허용하지 않아 우리 원자력 발전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핵 안보 차원에서도 큰 숙원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한미 간 공감대가 생긴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강한 대한민국의 신념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관철되면 기립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안보면에서 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일입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처럼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국방 및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반대급부로 받아낼 호기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워싱턴 선언 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정 개정 내지, 핵연료 재처리 합의를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윤석열은 오히려 핵확산 금지 의무 선언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꼭 관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따져보면 이번 관세 협상이 만약 타결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상 현대 기아차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와 자동차 생태계나 그 소속원들이 그 정도의 국가대표 선수 취급이 되는 데에 대한 애국심과 책임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염치를 응당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경찰청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단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제가 인터폴 등 국제 수사 기구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 이제 국경을 초월한 합동 작전에 나선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검찰 공화국이 끼친 폐해가 캄보디아 사건까지도 뻗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하고 국제 협력관을 두는 것으로 조정해서 외사 담당 인력이 1천 명 넘게 있다가 지금 불과 50명 정도로 축소되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 범죄의 대응력이 심각하게 약화, 아니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그 저변에는 ‘경찰이 무슨 국제범죄를 수사하느냐’하는 검찰 출신 특유의 마인드가 작동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그나마 국제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사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은 아예 없애버린 반면,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윤석열, 통일교 커넥션의 모종의 이권 개입에 의해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은 파격적으로 늘려서 사실상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에게 손을 뻗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 지역, 한 국가, 하나의 범죄조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하는데다가 각 나라 정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초국적이고 상상을 초월한 규모의 범죄조직을 소탕해야 하는 큰일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국제범죄전담수사팀’을 반드시 복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전담 부서 혹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 외사 업무를 둔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제에 미국 CIA를 모델로 한 국제적 정보수사기구를 설립한다든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제 수사 전문 인력을 양성 운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제범죄가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하려면 국정원 해외정보 파트와 경찰 조직 등 해킹과 온라인 사기 등 첨단 범죄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첨단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으신 국군 장병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개인적으로는 영양 섭취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회 일각의 부끄러운 단면이긴 합니다만, 장병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군 급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0일, 언론을 통해 이미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23년 군 급식 민간 위탁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2년 동안, 돼지, 닭, 소고기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규모로 보면 약 210만kg, 액수로 보면 약 172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위반 업체는 현재도 버젓이 해당 부대 장병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급식 위탁 계약서에는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요지부동입니다. 

군 급식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쌀 한 톨, 고기 한 점이 모두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군 보급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관계 당국은 의법 조치와 엄중 대처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고, 민주당이 장병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병의 밥상이 국민에게 의심과 외면을 받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다음 주 수요일이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150명 넘는 젊은 생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쓰러진지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매년 수립되던 인파 관리 경비 계획이 2022년도에만 수립되지 않은 것인지, 왜 수십 건 이상 신고가 왔음에도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았는지, 용산구청 상황실 담당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부합동 TF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응당 그러했을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3년 가까이 은폐되고 축소되어온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참사의 구조적인 요인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한 뒤에 인근의 경비 수요와 민원이 급격히 늘었고, 그에 따라 경찰 지휘부와 용산구청이 대통령실 관련 문제에만 경찰력과 행정력을 우선 배치한 것입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느냐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질타했다는 윤석열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출퇴근까지 신경써야했던 용산 경찰 업무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느냐’고, ‘승진을 기대하는 경찰 수뇌부 입장에서 과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잘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있었겠느냐’고, ‘참사 당일에 용산구청 재난담당 관리자가 당신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전쟁기념관 담벼락에 있던 전단지를 제거하고 있던 사실을 아느냐’고 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사 유가족을 만난 뒤로 정부는 3개월 만에 지난 3년 정부보다도 더 많은 책임자를 찾아냈습니다. 정권 교체가 없었더라면 징계시효 3년이 그대로 지나버렸을 관련자들에게 늦었지만 응분의 조치가 취해짐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유족과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은 말이 아니라 바뀐 현실로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되는 참사의 수습과정과 후속 조치에 대해 진상규명함에 있어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에도 힘쓰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