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하겠다, 사법 개혁 하겠다, 언론 개혁 하겠다’ 또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 1인 1표 정당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한반도 평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 취임하고 첫 번째 공개 기자회견을 할 때,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제야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통 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외교이고 외교 중에서도 한미동맹, 중국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외교도 흔들리고 그리고 또 안보도 긴장하게 되어서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경제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외 의존성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잘해야 경제도 잘되지 않겠습니까? 외교 중에서도 우리 남북 관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훨씬 더 좋다고 항상 신념처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코스피 주가지수 6000을 돌파하고 7000, 8000까지 아니, 10000까지 간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면,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말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돈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평화가 주식이다 평화가 주가지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다른 모든 분야를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외교에서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치우치고 편중되었던 비정상적인 외교 관계도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운 상승에도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외교가 아니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외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관점에서 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 활동을 위해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출범하는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평소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만이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 모두가 빛의 혁명처럼 평화의 혁명을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국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튼튼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튼튼한 국방 없이 평화도 지킬 수 없습니다.
민주정부 그러면 외교, 안보, 국방에는 소홀한 것처럼 국민 인식이 되어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안보는 더 튼튼하게 되었고, 국방비는 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에서도 더 든든하게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통계지수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 등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한반도 평화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이 부분도 한미간 잘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태 조사, 문화유산 발굴, 평화 관광 등 비 군사적 평화적 목적에 한해 UN군 사령관의 승인 없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DMZ에 출입할 수 있도록 DMZ법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게 이룬 합의를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1월 비행 금지구역 조항을 부분적으로 효력 정지했고 북한이 또 이것에 반발해서 합의가 전면 파기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9.19 군사 합의도 시급히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6월에는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에서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으로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재개된 훈련이었습니다. 무인기도 비행금지구역 효력이 정지되면서 내란에 활용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접경지대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일은 국민 일상을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당대표라서 제가 먼저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저의 스승님이기도 하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저에게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 계신데,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들이신데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고문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현 전 교수님 그리고 공동위원장에 백학순, 임성남, 이기범, 이용선 위원장님들께서 활약해 주실 것입니다. 부위원장에는 박지원 최고위원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우리 김기정, 고유환, 홍현익, 김병로, 윤후덕 의원, 김영배, 김준혁, 김창수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이 앞으로 활약을 많이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과도 만들었어요. 이따가 보도자료에 낼 것이지만, 정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