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방은 중동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심 광물과 에너지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정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이라는 고성장 신흥 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외교와 경제 지평을 더 넓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순방엔 인도·베트남 양국에 투자한 국내 4대 대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호흡을 잘 맞춰 공급망과 신산업 협력 기반 강화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대통령님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고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언행을 당장 멈추십시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질을 요구하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구성시”는 지난 2016년 미국 ISIS 보고서에 언급됐고 이후 국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7월 정동영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비밀도 아니고 민감한 정보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보 유출이라는 것입니까?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것도 정보 유출이 되는 것입니까? 이를 국민의힘이 한미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장동혁 당 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 공세가 의심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익을 가져다 쓰는 고약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십시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고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셨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면 2016년 8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무려 10여 년 만입니다.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굳은 결단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대통령님의 철학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 추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연속입니다.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역시 예측 불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과 정부는 전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도 어제 두 번째 원내대표·수석 간 정례 회동을 갖고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여야정 점검 회의 역시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27일 1차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의 추경 집행이 지방선거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3일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30여 개의 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이지만 어제 양당 원내대표 오찬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각오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중동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 정치 검찰의 추악한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회유와 겁박은 물론 증거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조작한 검찰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 실태도 심각합니다. 

오늘 국정조사 특위는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28일에는 7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종합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악행을 단죄하고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주택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개편하는 등 그동안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정치 공세를 멈추고 고가 주택 투기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할 때입니다.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을 생각하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 투기 주택의 장기 보유 장려로 인한 매물 잠김, 불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이 발전 방향을 잃었던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전략도 없이 방향도 없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 결과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양 수도 특별법의 제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부산 해사 전문법원 설치,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 그리고 동남권 투자공사까지 이제 부산은 개별 법안이 아니라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하나의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 설계 등은 정교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기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해양 수도 부산 전략에 맞게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또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이 아닙니다.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부산의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장동혁 대표가 외교 활동 결과를 익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정부에 외교 정책의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사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정선거론과 관련된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진 촬영조차 허락받지 못한 익명의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말하는 것입니까? 출처도 못 밝힐 정도의 뒷담화 수준 방미였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이 정도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들만 만났어도 됐을 것 아닙니까? 굳이 이 시국에 미국까지 가서 국격을 끌어내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변명은 더 문제입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였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뜻 아닙니까? 표심을 사기 위해 나라를 팔겠다는 매국 심보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오만한 태도를 거두고 외교 참사를 인정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외교 복원과 정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년 만에 인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협력 지속을 약속했습니다. 지난주 강훈식 비서실장은 원유 2억 7천3백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한 외교이고 믿을 수 있는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조작 기소 국조특위가 금감원과 감사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 의혹은 반드시 진상 규명되어야 합니다. 금감원 현장 조사의 이유는 검찰의 사건 거래 의혹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주범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를 도모한 박상영 검사의 녹취도 이미 공개됐습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다"라는 검사의 말까지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이 제시했던 결정적 증거도 국정원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리핀에서 방북 비용을 받았다는 리호남이 그 시점에 다른 국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쌍방울 측은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방북 비용을 건넸다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법정에 위증을 덮기 위해 국회에서도 위증을 이어간 셈입니다. 

당초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을 무마해 준 정황도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조사에서 직접 진술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2022년 11월 검찰은 금감원에 쌍방울 주가 조작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023년 1월 금감원은 쌍방울에 100억 원 넘는 주가 조작 혐의가 있음을 검찰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사를 요청한 검찰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쌍방울 김성태가 귀국한 것도 2023년 1월이었습니다. 100억 대 주가 조작 사건을 볼모로 쥐고 대북 송금 사건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 아닙니까? 검찰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주가 조작 조사 내용을 넘길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죄의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하나도 검찰에 넘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요구한 뒤에도 이례적으로 금감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주가 조작 등 사건을 긴급히 수사해야 할 때 금감원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사를 더 빠르게 잘하기 위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에서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이첩은 사실상 필수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금감원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검찰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지난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쌍방울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재명 전화번호도 모른다던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였습니다. 전형적인 사건 거래 아닙니까? 

감사원 현장 조사 역시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기록을 선택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자신들의 억지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기록은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정치 검찰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쳤던 것입니까? 정치 검찰이 협박한 것은 특정인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다.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만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홍배 원내부대표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확인한 것은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라 관광객이 찍은 듯한 사진과 미국 차관보의 뒷모습 사진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특정 정당이 따로 만드는 핫라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식 외교 채널과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 위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지금 실제 외교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은 글로벌 사우스 협력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고 그 흐름은 곧이어 베트남 방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가 외교의 무게를 감당해본 적 없는 이들이 정부의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대신 설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 도피성 외유를 과장으로 덮으려는 정치적 포장에 불과합니다.

국익을 말하면서 외교를 정쟁의 소재로 끌어다 쓰는 순간 그 부담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익이 걸린 외교를 정쟁화하는 것을 넘어 이벤트처럼 소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냉정한 성과와 책임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경제 전반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MF 보고서 하나로 재정 위기를 단정하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 하나만 떼어내 위기를 단정하는 것은 근거보다 정치적 해석이 앞선 주장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동과 산업,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정상화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 2조 원이 넘었던 임금 체불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노사정이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 정부라는 슬로건답게 민주당은 과장된 위기와 불안의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책임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증명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개헌 절차에 동승하기 바랍니다. 여야 187명이 공동 발의한 역사적인 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그러나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가치를 넣었습니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윤석열 친일 쿠데타와 같은 민주주의 헌법 파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기회를 누리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미 국민적 동의와 여야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며 어느 하나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반대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강화해서 국민이 피땀으로 지키고 키워온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자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에 외면하는 이유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40년이 되면 30%의 지방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228개 지방 정부 중 85개가 소멸 예상이라고 합니다. 지방은 소멸이 아닌 쇠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합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여야 6당과 국민의 공통된 의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연임용 개헌이니 지방 선거용 개헌이니 하며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연임 우려라는 것은, 공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배포 행위 아닙니까? 

개헌 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국민투표는 국민의 과반의 참여가 있어야 성립하기에 전국 단위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권장해야 될 일이지 반대해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지방 선거용 개헌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고 몽니를 부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외치던 지방 시대는 국민 호도용 선거 구호에 불과했습니까.

지방 소멸 시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을 국가의 핵심 지향으로 헌법에 담는 것이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지방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부디 지방 소멸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시대 정신을 반영한 국가 균형 발전, 지역 주도 성장으로 재출발하는 열차에 동승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헌의 문을 열어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고 균형 발전의 원칙을 헌법에 새기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최소한의 제도적 출발선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이니 1주택도 죄인이냐라는 등의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 또는 직장 등을 이유로 일시적 비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도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보유만 하면서 집값이 올라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원칙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신 겁니다.

본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2009년 MB 정부에서 실거주와 상관없이 보유만 해도 최대 80%의 세금을 깎아주는 투기 조장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면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강남 집 한 채 사두는 것이 당연시돼서, 이로 인해서 투기 수요가 넘쳐나고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는 했습니다만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살지도 않는 집값이 올라서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1주택자도 죄인이냐라는 식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익만 대변하겠다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도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의 12억 이하의 양도 차익은 이미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비판은 그래서 이미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간 양국 정상회담이 어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15건의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2010년 발효된 CEPA를 통해 한-인도 양국 교역액이 2010년에 171억 달러에서 지난해 257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했고, 양국의 경제협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협정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CEPA 개선 협상이 본격화한다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상호 시장 진출이 한층 더 탄력받아서 2030년 양국 교역액이 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인도는 연 7% 안팎의 고속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을 뛰어넘는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통상 영역 확장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국회도 정상회담 결과에 발맞춰서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를 넘어 더 긴밀한 경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권력 남용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단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구이고 그 존재만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적 신뢰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만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회 추천이 없다는 비겁한 핑계 뒤에 숨어서 임명을 회피했고, 그 결과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리스크가 현실이 되어 결국 12.3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며 국민 신뢰 제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법과 규정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추진하고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적극 협력하길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