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26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드디어 ‘2018 남북정상회담’, 그 역사적인 순간이 내일로 다가왔다. 정상회담 당일 시간표 그대로를 재현하는 남북합동 리허설을 어제 마쳤고, 오늘 최종 리허설까지 진행되면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된다. 준비위 등은 남북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대장정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치도록 응원을 보내고 계시다. 어제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평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였다. 특히, 제 고향 황해도의 평화지도를 채우는 순간은 정말 설레고 영광스러웠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그날을 염원하며 든든한 여당으로서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해나가겠다. 야당도 지방선거용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성공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내일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한반도 역사는 물론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던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을 더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내일이 끝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최종목적지에 가기 위한 진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시작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는 미, 중, 일, 러 주변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회담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고, 북미정상회담 전 내달 중순쯤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한미 양국이 무엇보다 긴밀한 공조를 우선에 두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남북정상회담 제안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듯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 일, 러 등 주변국과 전 세계는 평화의 큰 뜻을 이루는 데 끝까지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정부여당은 평창에서 씨앗을 뿌리고, 판문점에서 키워낸 평화의 새싹이 한반도 전역에 만개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7천만 온 겨레가 평화와 번영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국회만 자유한국당발 정쟁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로 국회파행 26일째이다. 20대 개원 이후 누적된 9,000여건 법률 중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은 제로이다. 개헌, 국민투표법, 추경 등 국민들의 삶은 물론, 우리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도 모두 물거품이 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쟁, 무한 정쟁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뻔뻔하게도, 부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는데 국회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이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월 국회 폐회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이 순간에서도 아직 국회 본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 의원들만이 아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제출된 4건의 체포동의안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이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두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용으로 바로 5월 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방탄국회 소집 음모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해둔다.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정했다고 한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나라를 통째로 북한과 좌파들에게 넘기겠는가?”라며 대놓고 색깔공세에 나섰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자방 비리로 나라를 말아먹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나라를 최순실에게 통째로 바치는데 적극 협력하고 방조한 집단다운 어처구니가 없는 슬로건이다. 국민들은 이 슬로건을 들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나라를 통째로 넘겼던 참혹한 국정실패, 헌정질서 파괴를 떠올릴 것이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평화의 새 시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탄핵 이전과 1mm도 달라지지 않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소귀에 경 읽기라는 점을 잘 알지만,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연일 특검과 추경, 국민투표법을 맞교환하자고 하는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위헌상태에 놓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이 일일이 조건을 달 일인가? 추경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진 국회가 청년들 일자리와 고용위기 지역의 고통을 해결하자는 것을 놓고 길거리 좌판에서 물건 흥정하듯 대할 일인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가도 늦지 않을 일을 가지고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처럼 너무 터무니없는 정치를 벌이고 있어 국회는 멈춰있고 국민의 걱정은 높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과 추경은 흥정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다. 이 점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인식하기 바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그만 접고,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4월 국회라도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내일로 다가왔다.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르며 전쟁에 대한 불안이 팽배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남북정상회담을 향한, 평화를 향한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일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 대해 어떤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낼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순탄한 준비과정, 북한과 미국의 변화 등 한반도에 불어오는 봄바람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상상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듯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해야 곧이어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도 성공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비핵화 과정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의 새 길을 열겠다.

한반도에는 봄이 찾아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는지 잠꼬대 같은 황당한 말만 계속하며 남북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슬로건을 발표했는데,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결정했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슬로건을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변혁을 시도하고, 북한을 살려주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철지난 색깔론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만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자기고백이다. 다른 당에 대해 할 말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정말 전략이 없다. 한심하다. 자유한국당의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빈곤한 철학과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급함이 이제는 딱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어제 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국민의 79%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운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불리하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럴수록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전 세계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하고, 또 축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밑도 끝도 없는 비난과 폄훼를 자제하고,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에 함께 하시길 바란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비용이 1개당 약 62만 원에서 3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휠체어,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확대되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가 어제 관련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에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요건완화 등 주택금융의 혜택을 서민과 실수요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계획대로 이행해나가고 있으며, 그 성과도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생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데 민생을 위한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해야 할 4월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때문에 4월이 다 지나가도록 계속 파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요즘 현장의총을 한다며 파주, 성남 등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찾아가야 할 현장은 느릅나무 출판사나 네이버가 아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통영, 울산 등 지역의 현장에 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한가롭게 천막쇼나 하고 봄 소풍 다니듯 국회 밖을 돌아다니는 동안,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과 지역의 고통은 하루하루 더 커지고 있다. 이제 4월도 며칠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볼모로 삼는 장외투쟁은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과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제발 일 좀 하자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의 정쟁자제 공언은 불과 단 하루 만에 부도수표였음이 확인됐다. 정쟁자제는커녕 연일 장외투쟁과 집회로 남북정상회담 훼방에만 골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습관적 고질병이자 악성 도돌이표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7번에 달한다. 작년 6월 강경화 장관 임명 반대 보이콧, 9월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항의 보이콧, 10월 방문진 이사 선임 항의 보이콧, 12월 예산안 처리 보이콧, 올해 2월 권성동 법사위원장 지키기 보이콧, 같은 달 김영철 방남 반대 보이콧, 이 달에는 방송법 보이콧, 댓글특검 보이콧까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보이콧 퍼레이드’를 펼쳤다. 또 자유한국당은 보이콧을 하면서 툭하면 특검부터 주장했는데 작년 6월 이후 지금까지 10번이나 특검을 주장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 특검법 제출은 4번,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6번에 달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사골국물처럼 우려먹으며 특검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작년 9월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 11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법과 국정조사, 올해 3월 GM 국정조사, 4월 김기식 원장 특검법과 국정조사, 김경수 의원 관련 특검법과 국정조사, 또 대선 댓글조작 관련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들이밀었다. 특검을 무기로 정략적 거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식 접근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역대 최고의 정쟁왕이라도 등극하고 싶은 심산인가? 습관적 국회 보이콧과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매번 특검 주장으로 국회를 통째로 말아먹겠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정쟁과 민생입법을 발목 잡는 역주행 야당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구나 보이콧을 통해서 일은 안 하면서 회기 중에 매일 매일 회의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이런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회수를 촉구하는 청원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대단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서울 중앙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에 홍준표 대표의 통화목록을 조회한 것을 보고,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재판수사 등의 목적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작년에도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수행비서에 대해 현 정부가 무단으로 통신자료 조회와 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때도 법적근거 하에 수사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돼서 자충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불과 6개월 만에 홍준표 대표가 똑같은 정치사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관심 끌기인지 아니면 탄압받는 야당 정치인 모습으로 화장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어제 현직 기자 절도 혐의로 경찰의 TV조선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TV조선 측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색을 거부했는데 이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업무 방해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작년 세계 67위에서 올해 20계단 뛰어오른 43위로 대폭 신장했다. 느닷없는 언론탄압 주장은 생뚱맞다.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언론이 치외법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법원 체포영장이 발부된 소속 의원에 대해 방탄국회 뒤에 숨고, 당대표는 정당한 통신조회를 정치사찰로 호도하고, 종편방송은 범죄수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있는 죄는 숨기고, 감추고, 없는 죄는 의혹을 만들어 정쟁화하는 유체이탈 화법에 우리 국민들은 말문이 막힐 뿐이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귀한 손님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의 원년이 될 2018년을 기념해 2018mm의 타원형 호두나무 탁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놓이고, 통일 염원을 담아 한반도 문양을 장식한 의자에 마주 앉게 된다. 무엇 하나 무심히 놓인 것이 없다.

이 상황에 무엇이든 쟁점화 시키려는 일본의 저의를 모르는 바 아니나 사리분별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아베내각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대접한 독도새우에도 파르르 하더니, 우리 민족끼리 오랜만에 뜨거운 밥 한끼 나누는 자리에 올라올 후식에 독도가 표시되었다고 빼라마라, 그야말로 낄 데 빠질 데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한반도의 통일의지를 담아 준비하고 있는 이웃나라 상차림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대관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법도인가? 과연 ‘망언 제조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마치 그들의 영토인 냥 역사왜곡을 또 다시 자행한 것이다.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가해국으로서 끝없는 속죄와 반성의 나날을 보내도 모자랄 일본의 독도 야욕에 대해 북한발 강한 비난 성명도 전파를 탔다. 조선중앙통신은 “역사가 증명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조선민족 고유의 신성한 영토”라며 “일본은 더 이상 남의 땅을 넘겨다 보며 군침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한 것이다. 일본 아베 내각에 경고한다. 위기의 국내정치 돌파구로 한반도를 이용하지 말라. 중요한 잔치를 앞둔 호스트로서의 똘레랑스도 잔치가 끝날 때까지 임을 분명히 말해둔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평화, 새로운 시작.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내일 파주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 남쪽 땅에서 열리는 첫 남북정상회담, 그 벅찬 만남이 있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판문점은 군사분계선, 북쪽 지역은 북한 측이 그리고 남쪽은 UN측이 관할하고 있는 특수지역이다. 그런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산 122번지에서 50M 떨어진 곳이다. 이곳을 그 옆에 군내면 조산리에서 보면 평화의 집이 딱 50M 떨어진 곳이다. 그래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457번지 옆에 있는 건물에서 이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S&P, 피치, 무디스 등의 최고위급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3대 신용평가사들은 한국경제에 북한리스크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뽑았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우리 기업들 그리고 공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등 남북 협력과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경협업에 대한 기대와 실적 그리고 경험이 쌓여 있었다.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무려 86곳에 정부부처와 광역 지자체 그리고 광역 교육청, 공공기관들이 이미 10년 전에 남북협력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시켜 왔었다. 그런데 지난 10년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에서 대부분 끊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4곳이 아직도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총 1,5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유일하게 경상남도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3억 5,6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했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 당시 홍준표 도지사가 이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을 만들어서 조성하고, 운영해 온 15개 광역단체 중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한 유일한 도지사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였다. 남북협력, 남북상생에 대해 기피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일 역사적인 파주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내일만이라도 홍준표 대표께서는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기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올 1사분기 성장률이 1.1%로 기대이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금년 연평균 성장률 3%대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등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물론 아직 실제 지수와 가정에서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지수와는 아직까지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양호한 경제성장이 실제로 가정의 경제상황,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말이 달릴 때 채찍을 해야 하는데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사실상 지금 추세로 추경까지 편성되면 고용 창출이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일부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3%를 넘어서는 매우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무책임 태도와 내유성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추경 논의가 하나도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외면한 채 정쟁과 색깔론을 몰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자성을 촉구 드린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TV조선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어제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이것을 언론사 탄압이라며 반대했는데,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그동안 보여 왔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 보도를 한 피디수첩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쌍용차를 비롯한 모든 노사분규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 했는가. ‘어느 누구도 법 앞에 성역 될 수 없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었다. 이제 와서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성역인가? 누가 그랬다고 했는데, 언론을 보니까 일제시대에도 편집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이다. 그것은 1920년 조진태 사장을 비롯한 당시 매우 진보적 지식인들, 애국적 지식인들이 창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정간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33년 방응모가 인수하고 그 이후 친일 지식인들이 대거 편집국에 유입된 이후 조선일보는 조선총독부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단 한 번도 조선일보에 이런 것들 이뤄지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몇 가지 의문이 있다. 18일 자정에 최모 수습기자가 휴대폰과 태블릿PC, USB등을 절도했다. 특수절도죄다. 매우 엄중한 범죄이고 일반인이 했으면 바로 절도죄가 되는데 계속 이것을 다시 ‘가져왔다. 갖다 놨다’하고 있다. 물건을 훔치고 갖다놓으면 절도죄가 성립 안 되는가? 현재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인테리어 업자 경모씨와 최모 기자 간에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 증거인멸과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압수수색으로 엄밀히 조사해야 되고, 실제로 TV조선 내 여러 기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첩보내용이 있다. 매우 많은 기자가 절도한 태블릿PC, 휴대폰, USB 내용을 공유했다고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고, 또 다른 매체의 김모 기자가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것으로 묵인했다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다. 전반적인 조사와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것이다. 법 앞에 어느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은 정상적인 조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진실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특히 TV조선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성중 의원 간 삼각 커넥션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상 정당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적은 있어도, 언론사가 특정 정당에 마치 기관방송도 아닌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TV조선과 자유한국당 간 유착의혹이 정면으로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TV조선은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최모 수습기자의 이러한 것은 언론계 관행이 단순한 단독행위가 아니라 이런 절취를 자기 데스크 팀장이나 편집국장에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알고 있다. 보고 받았는지, 실제로 지시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야 한다.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최모 수습기자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절도 행위로 입건된 최모 기자를 해고, 파면과 같은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조선일보 차원에서 비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수사 받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TV조선 측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