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30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4월 27일, 이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8천만 온 겨레가 함께 했었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감동했었다. 11년 만의 정상회담, 12시간의 판문점 회담은 한반도가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가는 지워지지 않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겨레의 심장을 갈라놓았던 판문점을 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두 정상이 남녘땅과 북녘땅을 손잡고 차례로 밟으며 내려온 장면은 세계만방에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명장면이었다. 양국 정상은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성으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5월 중 북한의 북부지역 핵 실험장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폐기할 것이라는 점과 서울과 평양의 표준시를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제 종전선언과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숨을 고르고, 긴 호흡으로 역사의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다. 촛불 민주주의로 나라를 바로 세웠고, 이제 한반도에 평화를 바로 세워 남과 북, 온 겨레가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남북이 쌓아올린 두터운 신뢰와 정성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로 가는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로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북미정상회담도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화답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한미공조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날, ‘한국전쟁이 끝날 것’ 이라는 트윗을 즉각 날렸고, 어제는 앞으로 3~4주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최고 지원자는 누가 뭐라 해도 든든한 한미동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하고 일관된 비핵화 의지와 노력이라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과 유엔 역시 한 목소리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는 반드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잊지 않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한중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잃지 않고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오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판문점에서 평화의 봄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65년 만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맞게 될 것이다. 평화가 곧 밥이고, 민생이며, 미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반도경제공동체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될 것이다. 분단으로 고립된 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동북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로 귀결될 것이다. 실로 웅장하고 담대한 미래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 쇼’라 폄하하고, 여전히 가짜 안보장사로 재미 보던 과거의 향수에 빠져 있다. 독일 통일이 빌리 브란트가 설계하고 헬무트 콜이 완성시켰듯이 좌우가 서로 협력하고, 진보와 보수가 협력해서 이루어 낸 기적이다. 대한민국의 보수도 맹비난하고 조롱하고 냉소하기 전에 역할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민생추경에도 사사건건 반대하며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이제는 자기 식구를 챙기려고 5월 방탄국회를 준비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 피의 사실을 떠안고 있는 두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살그머니 일방적으로 5월 임시국회를 아무런 합의 없이 소집해 버렸다. 지금 시기, 국민이 우리 정치권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초당적인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65년 만에 정전체제의 막을 내리는 거대한 새 시대의 물결에 국민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2018년 4월 27일, 한반도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역사적인 봄을 마주했다. 남북 두 정상은 높이 5cm에 불과했지만, 어떤 장벽보다 높게만 느껴졌던 분단선을 11년 만에 드디어 두 손을 잡고 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며 온 국민과 전 세계에 놀라움과 큰 감동을 주었다. 남북정상은 이 감동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어가며,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온 겨레와 전 세계 앞에 천명하였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어제 청와대의 추가 브리핑에 따르면, 남북이 2년 8개월 만에 ‘표준시 통일’을 이루기로 합의하였고, 5월 중으로 북한 북부 핵 실험장 폐쇄를 대외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어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75분, 역대 최장시간 통화를 이어가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앞당겨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등 단단한 공조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 아베 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 세계의 언론과 국민들은 한반도를 주목했고, 두 정상의 모습에 놀랐고, 감동했으며, 특히,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환영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와 실천을 도출해야 한다. 민주당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실과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반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며, 필요하면 국회비준도 검토하겠다. 또한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매우 좋은 날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소집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하며 찬사를 보내던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이 한 일은 방탄용 5월 임시회 단독 소집이었다. 4월 국회 내내 보이콧으로 일관하더니 다시 5월 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은, 누가 봐도 홍문종, 염동렬 의원 보호용 방탄국회 소집이다. 하루도 빈틈없이 검찰이 체포할 수 없도록 27일 소집요구서를 냈기에 누가 봐도 방탄국회이다. 특검을 주장하기 위해 펼쳤다는 천막도 결국 두 의원에 대한 방탄용 천막이었을 뿐이다. 4월 국회 내내 보이콧한 것 역시 체포동의안 보고와 처리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4월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더니 5월 방탄 국회를 소집하는 것,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위장천막 쇼’를 당장 멈추고, 남북평화와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다. 잠시 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5월 국회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일방적인 소집요구를 철회하고, 이틀 남은 4월 국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5월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소집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눈앞에 펼쳐진 평화의 역사도 부정하고, 시급한 민생현안도 외면한다면, 그 외면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

■ 안규백 최고위원

남과 북의 지도자가 경계를 가운데에 두고 마주했을 때, 낮은 턱을 넘고, 다시 뒤돌아 남쪽을 향했을 때,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수십 년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여러 외신의 반응도 뜨거웠다. “새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가 하면 “세계의 마지막 냉전대치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CNN은 “한국이 미래로 나간다”고 했고, BBC는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회담 결과 역시 만남의 순간만큼 짜릿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민의 염원이 오롯이 담겨있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본디 휴전선 인근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당연한 곳이었다. 하지만 철책은 자유를 앗아갔다. 반도를 섬으로 만든 철책 이후 70여년, 목숨을 걸지 않는 자는 이 곳에 발 디딜 수 없었다. 사람이 만든 경계는 뭍짐승에게도 단절을 가져왔다. 자유는 오직 날짐승의 것이었다. 우리의 가능성은 한계 지어졌고, 민족의 한은 쌓여만 갔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아무 위협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끝내 성공적 합의를 밝힐 때 우리의 한계는 기대로 바뀌었다.

2018년 4월 27일 기점으로 한반도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남과 북은 비핵화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확고하게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한반도가 더 이상 구시대적 냉전의 유물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임을 우리 국민과 세계만방에 천명했다.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명실상부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지지와 남북 간의 신뢰, 국제사회 협력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어느 하나 결여된 합의는 공허한 종잇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특히, 북의 도발과 보수정권의 극한 대립으로 발생한 신뢰의 균열은 6.15, 10.4선언의 역사적 성취를 퇴색시켰고, 브레이크 없는 북미 대결은 세계인의 머릿속에 전쟁을 떠올리게 했다. 이러한 위기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요구했는지는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한반도가 다시금 일상적 위기의 공간으로 후퇴시키기를 바라는 듯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던가, ‘일방적 빗장풀기’라는 식으로 평가절하 할 수는 없다. 당대표와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멈출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의 신뢰를 쌓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낼 것이다.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향후 남북미중 4자회담도 순조롭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열어젖힌 위대한 국민에게 끊임없는 지지와 감사를 보내고 부탁드린다.

■ 윤관석 최고위원

4.27 남북정상회담이 불러온 감동과 흥분의 물결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연평도 포격까지 경험한 접경지역으로 항상 안보불안을 안고 사는 서해 인천시민에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과, 감동과 흥분이 파도처럼 느껴진다. 특히, 인천시민은 남과 북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는 지난 11년 전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10.4선언 서해평화협력지대 내용을 계승, 발전시킨 이번 판문점 선언, 남과 북의 합의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정치권에 막중한 과제를 주었다. 그 과제는 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에 있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원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성과 흠집 내기로 국론분열을 꾀하고 있다. 마치 전쟁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환을 막아보고자 하는 듯하다. 또 아직도 자당의 이익을 위하여 안보불안을 어떻게든 조장해보자는 듯하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평화가 두려운가?” 4월 봄날에 꽃은 이미 피고 있는데 눈보라가 다시 치기를 바라는 것인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의 시대를 이루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시작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난관도 많다. 판문점 선언을 성공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완성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원팀인 것을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8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