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2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박정희의 건강보험 도입, 김대중의 건강보험통합, 무엇이 나쁜 보험이고 무엇이 좋은 보험입니까? 무엇이 좌파 정책이고 무엇이 우파 정책입니까?

최근 국민의힘의 작태가 한심스럽습니다. 여당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정치의 본령은 외면한 채 온통 철 지난 색깔론과 생떼쓰기, 발목잡기뿐입니다.

때아닌 내란 사태로 민생경제를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나라의 품격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딥시크가 촉발한 인공지능 경쟁과 미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AI 추경 예산 편성’,‘국회 통상특별위원회 제안’ 등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사태에도 ‘우리가 여당이다’며 핏대를 세우던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무차별 삭감된 민생예산 복구가 먼저’라느니, ‘민생에 진심이면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하라’ 등 거짓 선동과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 국회에서 민생예산은 삭감된 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영수증 증빙도 없이 써오던 특수활동비와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예비비를 삭감한 게 대다수입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고교 무상교육, 지역화폐, 에너지지원정책 등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입니다.

애당초 이미 참여해서 운영 중인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며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더니, 심지어 ‘글로벌 관세전쟁’ 정국 대응에 대해서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한가하게 대비를 운운하느냐”며 뻔뻔하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말마따나 지금 대한민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를 알현하기 위해 구치소를 들락거리는 한가한 작태를 보일 뿐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결코 한 진영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의 파고 속에서 오직 국익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과 합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금의 국민의힘의 잣대대로라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받아야 마땅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왔음을 온 국민이 인정할 것입니다.

노태우의 북방정책과 문재인의 신남방정책은 진영 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박근혜의 기초노령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든 경제지표는 대한민국이 위기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가 기존의 자기 진영 논리를 벗어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타협하고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여는 정책에 진보와 보수, 빨간 정책 파란 정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철 지난 진영 논리의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는 산업화를 이끈 원동력이고,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실현 가능성 없는 말장난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지금은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AI 추경 편성과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는 물론이고, 기존에 제시했던 국민연금 모수개혁 등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민생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논의에 임합시다. 그것만이 내란 사태를 초래한 위헌 정당, 사법 파괴 정당의 오명을 씻고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기치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흑묘백묘의 허황된 논쟁이 아니라 쥐를 잡는 본질에 천착하여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변화를 수용하는 데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