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재판소마저 흔드는 위헌정당의 마지막 발버둥,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것은 국민과 정의의 회초리뿐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위법·극우정당을 넘어 위헌정당으로 불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논리도 근거도 없이 반대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간 숱하게 보여 왔던 꼼수와 술수를 부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대통령은 고민하는 척을 하고, 그 사이에 ‘거부 가능성’, ‘임명 거부 가닥’ 등의 추측성 전언이 나와 결국에는 위법·위헌적인 결정을 감행하는 패턴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방통위원장의 임명이 이렇게 가로막혔고, 국회가 통과시킨 수많은 법안들이 같은 방식으로 좌초됐습니다. 

심지어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마저 똑같이 거부하더니 이제는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꼼수의 효과가 꽤 쏠쏠하다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최재해 탄핵을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며 아예 재판관 흉내까지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윤석열 내란수괴의 탄핵심판을 뒤집어보겠다는 그 속셈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여당의 손으로 돌아갈 것은 국민과 정의의 회초리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또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임명하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 붙인 위헌 대행, 내란 대행의 낙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요청합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평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윤석열 내란수괴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