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의대 정원, 무엇을 위한 고통이고 희생이었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무대책,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신물이 납니다.

지난 1년간 국민께서 감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부든 여당이든 누구라도 말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변하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증원 규모”는 무엇이고, 그렇게 강변하던 과학적 근거는 어디로 갔는지 답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우리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구할 수 있는 환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리면 그만입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의대생 휴학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전문의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할 의지나 대책은 있습니까?

당정은 증원 원점 회귀에 앞서 현재 의료 현장의 참상을 어떻게 고쳐낼 지 분명한 비전과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