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살리기에 올인한 검찰은, 내란 특검이 왜 필요한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항고 포기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조차 그 근거를 따져 물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가족들이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 등에선 윤석열의 사례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차치하고 검찰은 불과 2년여 전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가 되어도 검찰의 성역입니까? 과연 윤석열이 아니었더라도 검찰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두었을 것으로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윤석열의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내란공범 검찰총장 등의 입김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내란 특검을 추천하십시오. 독립적인 내란 특검만이 내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