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합참의장 패싱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키다니, 진작부터 군 지휘체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한 군 작전이, 결국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뛴 채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의 작전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김명수 합참의장이 작전의 진행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반면 직접적인 지휘권한이 없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체계조차 무너진 당나라군대로 만든 것입니다. 내란 이전부터 이미 군 지휘체계가 무너져 있던 셈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왜 그토록 각종 사고와 안보참사가 잇따랐는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군대 내에 김용현을 중심으로 사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을 내란군으로 만든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가담한 장성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시한 채 작전을 강행한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 행위입니다. 

특검은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군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자들을 철저히 밝혀내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