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며,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피고인 이상민이 마침내 구속됐습니다. 12.3 불법 계엄 공모 혐의입니다. 국무위원들의 공모와 위증이 드러났으며, 이들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의 신호탄이 쏘아졌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모든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법원과 특검은 구속이라는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공모와 위증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공범 이상민은 윤석열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로, 실세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에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국민 안전 외면과 무책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12.3 불법계엄의 공범으로서, 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며 내란 성공을 위한 언론 장악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내란 공모에 대한 사필귀정이자, 이태원 참사 유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에 따른 인과응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내란 일당의 불법 계엄에 부역한 모르쇠 총리 한덕수를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공범 이상민은 이제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과 책임 회피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2025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