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R&D예산 빼먹기 위한 카이스트 입틀막? 대한민국 미래경쟁력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낱 이권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R&D 예산 복원을 외치던 카이스트 졸업생의 절규를 경호처가 ‘입틀막’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나눠 먹기식 R&D 카르텔을 언급하며 5조 원대의 R&D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르텔 의혹은 대통령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대통령경호처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발주한 24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과제가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중견기업에 돌아갔습니다. 

해당 기업은 공모 직전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했고, 연구재단 기획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사전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도 뒤따릅니다. 말 그대로 문제 출제자가 답안 작성에 관여했다는 지적입니다.

자신들이 R&D예산을 빼먹기 위해 카르텔로 찍어 누르고, 이공계 인재들을 해외로까지 내몰며 국가경쟁력을 초토화시킨 것은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매국노 이완용과 대한민국 미래 국가경쟁력과 연구 기반을 망가뜨린 윤석열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불거진 R&D 카르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가의 백년지계인 R&D 사업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