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증거 조작도 두려워하지 않던 정치검찰, 검사징계법 폐지로 책임의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과 엮기 위해 녹취록까지 바꿔 쓴 정황이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파일을 토대로 별도의 ‘검찰 버전 녹취록’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과 연결하려 했습니다. 정영학 측도 검찰이 정진상과 김용을 구속하기 위해 녹취서를 조작했다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또다시 대국민 청력검사를 해야 합니까? 

검찰과 수사팀은 적반하장격 항명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권력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본체가 되었습니다. 별건, 강압, 조작으로 점철된 대장동 수사는 훗날 검찰 역사에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벌인 가장 치욕적인 수사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찰 장악”, “정치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방치하라는 건 국민더러 통제 불가능한 검찰 권력을 받아들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남기고 간 상처 위에 독버섯과 같은 정치검찰이 또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사 특권과도 같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잘못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수사 기관으로 돌아오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