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김건희의 비리와 일탈,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김건희의 비리와 일탈,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김건희의 비리와 일탈에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의 경복궁 근정전 어좌(御座) 착석에 대해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왕의 상징인 어좌는 국가의 권위와 역사적 존엄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최고 국가유산 시설에서, 다수의 경호원과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무단 착석했다는 사실은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경시이자 특권 의식의 극명한 발현입니다.
김건희 측이 건청궁과 전승공예품은행에서 ‘국가 주요 행사용 전시’ 명목으로 대여한 수십 점의 공예품을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로 옮겨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보도도 충격적입니다. 공적 명분을 내세워 국가 유산을 빌린 뒤 이를 사실상 관저 인테리어에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자 공적 권한 남용입니다.
대여 공예품 일부가 훼손돼 대통령실이 변상금 300만 원을 납부한 데다,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관리 현황 보고에 필요한 사진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것은 국가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검은 아무런 공직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1석이라는 공직을 대가로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당법 위반이 아니라, 국민에게 위임된 공천권을 사적으로 거래한 권력형 비리이며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중대 의혹들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진실을 단 한 점의 은폐 없이 드러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만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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