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무부는 지금 당장 증거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엄희준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대장동 정영학 녹취 조작 의혹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무혐의 사건 한가운데에 엄희준 검사가 서 있습니다. 조작, 봐주기 수사 논란의 당사자를 검찰 조직 안에 그대로 둔 채 눈 감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지금 당장 엄희준 검사를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수사를 억지로 엮기 위해 진실과 다른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녹취를 법정에 증거로 낸 사람은 바로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 엄희준 검사입니다. 엄 검사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들을 불러 모해위증을 교육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된 사람입니다. 한만호 비망록에는 ‘검찰 말을 잘 들으면 특식이 나온다’는 대목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화영 사건의 ‘술과 연어’의 원조 격입니다.

엄희준 검사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무혐의로 돌리면서, 쿠팡에 불리한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홍철호 전 정무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실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진실과 약자의 편이 아니라 정권과 대기업 등 강자의 이해를 위해 움직인 검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물을 그대로 두고 검찰 장악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금 당장 엄희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고, 정영학 녹취 조작 의혹과 쿠팡 무혐의를 다시 조사하십시오. 엄희준 검사를 그대로 두는 순간, 검찰개혁은 멈추고 정치검찰은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