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논평

■ 대전·충남의 미래, 정쟁을 멈추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당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를 여야가 마주 앉아 논의하자는 이번 제안은 갈등을 넘어 해법을 찾자는 책임 정치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이 다수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반대 입장으로 재의결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고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광역 단위 협력과 통합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입니다. 특별법의 미비점이나 우려가 있다면 국회 논의를 통해 충분히 보완하면 됩니다. 어떤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으며, 부족함을 이유로 논의를 멈추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논의가 지연될수록 산업·교통·과학기술 인프라 전략은 분절되고 국가 사업 유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결정의 시기를 놓치면 그 대가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기회를 잃는 구조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법이 지방자치를 약화시킨다는 주장 역시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입니다. 법안에는 세율 조정 특례와 중앙 권한 이양 근거 등 지역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석의 차이는 대립이 아닌 협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약화시킨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대구 경북은 왜 통합에 찬성하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를 둘러싼 정쟁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공동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당대표 회담 제안에 응답해 대전·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당적 해법 마련에 함께해 주길 기대합니다.

202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