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퇴직연금 기능 강화로 일하는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취지는 분명합니다. 퇴직급여가 일시적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확대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특히 원금 손실 우려, 기금 운용의 투명성,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책을 함께 추진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단순한 노동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후보장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구조 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며,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