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팩트는 빼고 선동만 남은” 국민의힘, 추경조차 왜곡하는 무책임 정치 중단하십시오

정부 추경의 내용은 보지 않고 숫자만 잘라내어 위기를 과장·왜곡하는 국민의힘의 ‘억까 정치’, 이제는 국민 기만에 가깝습니다.

이번 26.2조원 추경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고유가 대응 10.1조 원, 민생 안정 2.8조 원, 산업·공급망 대응 2.6 조원 즉,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3대 대응 축’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쟁 충격에 따른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대응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지방재정 보강에 투입되는 9.7조 원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대응 10.1조 원만 해도 지방재정 보강 9.7조 원 보다 더 큰 큼액입니다. 추경의 큰 맥락이 전쟁추경임이 명확함에도 이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라 공격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설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무차별 살포’입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한 민생 방어 수단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화, 에너지 사업을 ‘불요불급’이라 폄훼하는 주장도 황당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워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입니까. 경기침체기에 영화, 문화, 관광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이를 외면하자는 것입니까. 에너지 위기를 맞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반영한 에너지 사업이 왜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위기 대응과 구조 전환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큰 충격에 노출된다는 기본조차 부정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추경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도외시하였다는 비판 역시 왜곡입니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사용할지 재정지출에 활용하지 여부는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과 피해 기업과 산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국채 상환에도 1조원을 활용하여 대외신인도 평가, 국채시장 안정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재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위기 대응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적 판단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주장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원은 줄이고, 책임은 회피하겠다.” 환율 위기, 물가 상승, 산업 충격 등 이 모든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위기 때 재정을 쓰지 말자는 주장은 결국 위기 앞에 국민을 방치하자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감세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고, 재정운용도 실기하여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직격탄을 맞고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 곳간을 약화시키고 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숫자 왜곡과 공포 조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를 멈추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위기 앞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국민은 그 차이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