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개헌 좌초시 국민의힘에는 내란에 이어 또 한 번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거용 졸속 개헌 반대”를 내세운 것은 개헌 논의를 정면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골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각종 조건과 전제를 앞세워 발목을 잡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원식 의장님의 책임 언급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그럼에도 사과를 요구하며 맞서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적반하장식 정치공세일 뿐이며, 개헌 지연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계적 개헌은 누더기”라는 주장 역시 현실과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개헌은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을 통해 완성해 가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 개헌에는 이미 국민적 동의와 여야 간 합의가 축적된 핵심 과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 친위 쿠데타와 같은 헌정 파괴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는 것 역시 시급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들 과제는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어느 하나 반대할 명분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쟁점으로 왜곡하고 선거 이후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개헌 좌초 의도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좌초시 내란에 이은 또 한 번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하며, 더 이상의 회피와 지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스스로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