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 반복되는 ‘선거구 쪼개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폭력입니다

대구시의회가 또다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쪼개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은 정치적 다양성을 무력화시키며,  거대 정당의 기득권만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개악’입니다.

당초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와 대표성을 고려해 3인·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 확대를 골자로 한 합리적인 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이를 처참히 뒤집었습니다. 4인 선거구 8곳을 단 1곳으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4곳에서 18곳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짓밟았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상식적인 행정 원리마저 부정합니다. 2015년 약 251만 명이었던 대구시 인구는 2026년 3월 약 235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선거구를 통합하거나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행정 상식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오히려 선거구를 기존 36개에서 43개로 7개나 늘리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선거구는 늘어나는’ 이 해괴한 모순은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위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자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전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러한 독점 구조 속에서 선거구까지 쪼개는 것은 다양한 정당과 신진 정치인, 특히 청년들의 정치 진입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퇴행은 지난 20년간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6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대구시의회는 20년 동안 4인 선거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 확대안을 내놓으면 의회가 이를 쪼개버리는 행태는 관행을 넘어선 ‘정치적 폭거’입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 정치를 고립시키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대구시의회의 반복되는 선거구 쪼개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대구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폭력이 결국 시민들의 심판을 부를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2026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