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중동 상황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5월 중 원유 7천40만 배럴을 확보, 제4차 최고가격제 시행,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원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입니다.

이분들을 제외한 소득 70% 일반 국민은 2차 신청 대상자입니다. 2차 신청과 지급은 5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어플 및 홈페이지, 현장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카드회사나 해당 은행 영업점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670-26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 민생지원금도 전통시장과 음식점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컸습니다.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민생지출이 빈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사기 매점매석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지시하셨습니다. 중동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사재기로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법 부정행위가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 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적을 향한 주요 사건에서 예외 없이 조작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위례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등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와 형량 거래의 전형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가 담긴 상세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핵심 증거를 외면한 채 주가조작 혐의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의 구분을 조작했습니다.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했습니다. 언론플레이로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을 봐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공무원 피격 사건 고발이 윤석열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은 평균 3배를 넘는 932일간의 비정상적 장기 감사가 바탕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은 무려 1,900회 넘게 이뤄졌습니다. 수치 자체가 표적 감사의 증거입니다. 현장 조사 결과 감사원 조사실은 다른 기관보다 훨씬 폐쇄적이고 위협적인 구조였습니다. 그 안에서 ‘혼자 버틴다고 되겠냐.’ 결국 주범이 된다는 식의 위협이 자행됐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정신적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국조특위 종합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7대 조작 기소 의혹을 총체적으로 점검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한 혐의를 진상 규명하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를 무참히 짓밟는 범죄를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확정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의 성격이 명확해졌습니다.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입니다. 추경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을 당의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심산입니까? 대선 후보로 한덕수를 도둑 공천하려 했던 전력이 떠오릅니다. 오죽하면 원로 보수 언론인조차 윤석열 지령대로 공천한 것 같다고 평하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의 12·3 불법 계엄 반성은 윤석열식 개사과였습니다. 절윤선언은 절윤쇼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을 중단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내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중동 전쟁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만 보더라도 전월 대비 7.8%p가 하락하면서 99.2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고 10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어제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에 숨통을 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당국에도 세심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접수처를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전날인 4월 30일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신청을 비롯해 지원금 사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또한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대내외적인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만 정부·여당은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유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지난해 월평균 원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했고, 미주·아프리카 등으로부터 추가 물량 확보, 항로 다변화 등 중동 위기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5부제 동참 차량에는 연간 2%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에너지 절감 노력에 따른 부담 완화와 보건·의료 품목, 산업 원료 등에 대한 공급망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600선을 돌파하고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6000조를 넘어서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중동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8일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며 오는 5월 4일까지 일주일은 산재 노동자 추모 기간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기념일을 넘어서 국가가 산재 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회 복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모 기간 동안 참배 및 기념식, 산재 예방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서울역 등 주요 역사 전광판을 통해서 산재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산재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산재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산재노동자들이 일터로 그리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 지원과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산업 현장의 정착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 및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는 숫자 중심의 감축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중심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터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노동자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서한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입니다.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됩니다.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합니다.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인천 서구을 이용우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을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 사안이 대한민국의 행정사법 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한은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법·공정거래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았거나 현재 관계 당국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위법 행위 대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쿠팡이 단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정당한 법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코 공정이 아니며 심각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해당 서한은 정부가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의 인식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60%가 넘는 약 3,370만 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유출되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엄격히 다뤄왔습니다.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 8,7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약 7조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021년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고객 7,600만 명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3억 5천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2017년 미국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에퀴팩스에서 1억 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최대 7억 달러, 약 8,300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한미 관계는 주권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설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대한민국 행정·사법 시스템을 공연히 비방하는 미국 하원의원 일부의 행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동맹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한미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한편, 쿠팡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하는 데 한 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치 검사들의 위법한 조작 기소 행태는 물론 궁색하고 비루한 면모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감찰과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처벌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 내에 정치검찰청산특별위원회와 같은 과거사 청산기구를 신설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완전히 단절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 위에 설 때 비로소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청산과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세희 원내부대표

중동사태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대외 여건 악화로 제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탱해 온 핵심 동력은 바로 숙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소공인들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에 달하지만 이러한 지표 뒤에는 우리 뿌리 제조업을 굳건히 이어온 소공인들의 헌신을 뒷받침 하지 못하는 척박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조사에 따르면 뿌리 제조업의 74%가 10인 미만의 영세 임차 소공인으로 불안정한 경영환경과 임대료 상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탁 생산이 70%에 달해 대기업 물량에만 의존하는 종속적인 구조는 독자적인 판로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문래동 기계금속단지는 1960년도 주조, 금형, 용접 등 대한민국 기계금속 산업의 근간을 지탱해 온 1260여개의 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한민국 뿌리 산업의 상징적 터전으로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궈낸 주역인 도시형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뿌리 제조업의 집적지는 종사자 절반이 5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에 직면해 있으며 재개발 추진에 따른 해체 위기 그리고 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력의 유입 차단으로 숙련 기술의 맥이 끊기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뿌리 제조업 집적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 절실합니다. 그 핵심 해법은 재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분산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산업 연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통합 이전 마련입니다. 통이전입니다. 

단순한 작업 공간의 이동을 넘어 고도화된 설비와 청년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현대적 제조 거점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조업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와 직결됩니다.

소공인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기반 스마트 제조업의 전환을 위해서는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소공인들의 자생적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추가 발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항의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미 공화당 의원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방문 시 만났다고 합니다. 아마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은 장동혁 국힘 대표에게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