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8명의 동료 의원께서 의원직을 내려놓습니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 후보님들께 당대표로서 뜨거운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더 큰 꿈을 안고 새로운 길을 나서는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뛸 드림팀을 구성한다는 각오로 전략공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인재영입식이 있습니다. 사퇴하는 의원들 못지않은 역량과 열정으로 뛰어들 검증된 인재들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남은 지역 후보자 선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안한 ‘반반지원단’도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선거운동 지원 반, 전략 지역 선거운동 지원 반이라는 뜻으로 6·3 지방선거를 당 전체가 하나의 몸으로 뛰기 위한 기구입니다. 저는 틈만 나면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반반지원단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공천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천된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감동의 드라마를 선보이겠습니다. 일종의 제2의 더컷 유세단이 되겠습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착!붙 공약도 착착 발표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대표로서 후보 한 분 한 분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들의 가슴에 승리의 장미꽃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대표인 저부터 불광불급·종횡무진·전광석화·지성감천의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AI 3대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바둑 AI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를 접견했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역사적 대국이 있은 지 10년 만입니다.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AI 역량의 새로운 추진력을 더해 새로운 10년을 열어갈 뜻깊은 만남입니다. 과기부와 구글은 AI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구글 AI 캠퍼스 1호가 서울에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최초인 AI 캠퍼스는 대한민국이 AI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이자 공범으로 의심받았던 김건희에게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의 2심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지긋지긋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가 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하여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그 똑똑한 목소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흉내는 안 내겠습니다.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하면서 “당이 말이 많네”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2심 재판부는 김건희가 초범인 점과 나이, 건강 등을 이유로 양형을 참작해 주었는데 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선고인 만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추상 같은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가 저지른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윤 어게인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란 정당, 내란 옹호 세력을 6·3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국가를 나락으로 몰고 가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종합청문회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정조사 특위 종합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 가족들, 동료들 17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어느 대기업을 수사하면서도 회사 내부자 열몇 명을 구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압박 수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범임을 부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태가 리호남 만남 여부에 대해 차마 말하지 못 하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김성태가 북한의 리호남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말인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은 없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되었다’는 진실의 문이 더 활짝, 더 확실하게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관보고와 네 차례 청문회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매우 치밀하게 이뤄졌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녹취록 조작, 엑셀 파일 조작, 진술 조작 등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에서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겨냥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입니다.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과 무도한 정치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립니다.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에는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도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 주말부터 해서 2박 3일간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친선협회 회장이고 싱가포르는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거기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통상부와 함께 한국-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협정 이후 후속 조치와 FTA 후속 협상 관련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통상부 장관들을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서 AI와 SMR, K-컬처 등 여러 가지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한 생산적인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또 글로벌 영화 제작사들, 테마섹 펀드를 만나서 이미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국에 대한 더 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원유·원자재 시장이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비톨·트라피구라 그리고 S&P Global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거래 회사들이 있어 원유와 나프타 수급 관련 체크를 했는데 현재 많은 분이 한국 정부가 어려운 와중에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는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국가이고 한국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싱가포르 젊은이 간 교류도 많고 동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국 간에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6·3 보궐선거에 출마할 우리당 전략공천 후보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경기 안산갑 김남국 후보의 결단, 평택을 김용남 후보, 경기 하남갑의 이광재 후보의 결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 후보 모두 국정 경험과 정책 역량, 확장성을 겸비한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각 지역의 전략적 의미를 고려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을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반도체 집산지이고, 항만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해로 가는 항만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기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합된 산업과 안보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안산갑은 제조업과 이주 노동자들, 산업 전환 과제가 집중된 민생의 현장입니다. 하남갑은 GTX 등 수도권 핵심 인프라와 직결된 정책의 격전지입니다. 

세 곳 모두 이재명 정부와 우리 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전략적으로 반드시 사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후보 모두 출마 지역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검증된 적임자들인 만큼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 당 지도부도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백의종군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선당후사의 결단은 당의 단합과 승리를 위한 큰 울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새 대구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으로 추경호 전 의원을 공천했는데,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추경호 의원은 내란 동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보수란 무엇인가? 그래서 오히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시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공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내란 동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시장 후보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를 넘어 없는 증거를 만들어 사건 자체를 조작한 전모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억울함과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정말로 제가 지지했던 분이 계셨는데 이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대가를 받은 것도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범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검사가 압박한다고 해서 압박하는 건 당연한 건데, 혼자 데려다가 조사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 형, 제 30년 같이 일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다 놓고 제 가까운 사람들만 전부 다 구속시켰습니다. 김치 갖다 준 거를 범인 도피, 컴퓨터 하나 없앤 걸로 8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저 태국에 있을 때 잠깐 왔다 가면 범인 도피, 증거 인멸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입니다.”

어제 김성태 씨의 증언으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김성태는 대북송금이 이뤄지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알지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검찰이 김성태의 가족과 회사 임원 등 17명을 무더기로 구속하며 강한 압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입증조차 어려운 대북송금 사건을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엮어가며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가족과 회사 임원 10여 명을 구속시키면서까지 밀어붙인 수사의 종착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을 동원했고 검찰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정권에 충성하며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조작 기소의 실체입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별법을 즉각 발의해 통과시키고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한 정치검찰을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도·베트남 순방 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에겐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이미 자주국방을 실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아니 그 이전에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굳건한 동맹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제공한 안보 우산 아래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동시에 한국은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서 미국의 전략적 위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일방적 보호 관계가 아닌 상호 기여하는 호혜적 동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전작권과 자주국방 없이는 그 어떤 동맹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작권은 하루빨리 가져오되 혈맹인 미국과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 현안을 풀어가며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이 건전한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항소 판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의 비상식적 판결을 항소심이 바로잡은 것입니다. 사법 정의가 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법치와 공정의 원칙이 이 땅에 다시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방금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을 넘어서 분노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도 그리고 상의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가족과 동료 17명을 줄줄이 구속하고 압박해서 진술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검’자만 나와도 사지가 떨려서 유서도 몇 번 썼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는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이제 책임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이 범죄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검찰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미국의 국내정치 관련 내정 간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미 중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직접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을 두고 약탈적 경제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에 외국 정치인이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권문제라고 단호히 거절하셨습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십시오. 

어제 저를 포함한 9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규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주권은 어떤 외교적 압력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미국 정치권에 분명히 전달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 조작 그리고 샤넬백 수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징역 4년이라는 형량 앞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릴 것입니다. 시장을 뒤흔든 주가 조작, 권력을 등에 업은 뇌물 수수입니다. 그 죄의 무게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합니다. 남은 재판에서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국회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특위에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대북 송금은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특검 등 7대 조작 기소 특위에서 강압과 회유 수사, 표적 수사, 증거 조작 같은 검찰의 조작 수사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락석출’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나듯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증거 조작은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른 국가폭력 범죄를 특검 수사로 명확히 밝혀 역사 앞에 단죄해야 합니다.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 법원 1심 재판부만 빼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던 엄연한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시세 조작 14년 만에, 고발된 지 6년 만에야 김건희 주가 조작이 국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항소심 법정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한 김건희 형량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뿐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납득할 수 없는 형량입니다. 2년 2개월간 시세 조종으로 수억 원 부당이득, 청탁 대가로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8,200만 원 수수, 일반 피고인이라면 이 정도 형량은 결코 아니었겠죠. 

법원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이고, 13만 주를 통정 매매해서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계좌를 통째로 작전세력에 넘겨 범죄 수익 40%를 배분받기로 작심 공모한 정황까지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 1심에서 취임식 한 달 전에 받은 것이니 의례적인 선물이라던 샤넬 가방을 항소심은 윤석열을 보고 준 금품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김건희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당연한 원칙이 김건희 앞에서만 휘어지고 눈을 감아준 건 김건희 무혐의 조작단이나 다름없는 윤석열 정치 검찰 탓이 큽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부역한 정치 검찰을 왜 개혁해야 했는지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는 오직 주가 조작범 김건희만을 위해 부역한 윤석열 정치 검사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단죄해야 합니다. 

어제 김건희 4년,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선고에 이어서 오늘은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이 선고됩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김건희의 범죄를 은폐하고 무마하는 데 검찰을 동원했고 정치검찰은 김건희를 황제 출장 조사하며 김건희 무혐의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부역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러한 정치 검찰을 뒷배로 12.3 내란을 저질렀고, 정당하게 발부한 법원 영장까지도 부정하는 제2의 내란과 같은 법치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뒷배에는 역시 정치 검찰이 있었고, 정치 검찰은 결국 해체의 운명을 맞았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윤석열을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부활절도 지났는데 윤 어게인 세력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부활 공천입니다. 윤 어게인에 있는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대구시장으로 공천된 추경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입니다.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면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를 어떻게 공천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대구 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서와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정당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추경호 후보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으로 문제를 확인하는 사회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물류 택배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정치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는 것, 제도를 핑계 삼아 대화를 피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 대한통운과 한진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 노동자들에 대해 교섭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는 형식 뒤에 숨어 실질적으로 노동을 지휘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가 더 이상 책임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물류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안전도 지켜집니다.

교섭은 갈등을 키우는 절차가 아니라 갈등을 줄이고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원청은 더 이상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로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가진 주체라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노동시간, 적정 운임, 안전 대책, 현장 개선 요구를 놓고 성실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의 노동자의 죽음 뒤에야 제도가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위험 신호가 제때 전달되고 교섭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특수고용 물류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키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비용이 아닙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일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너무 늦었고 형량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일말의 진실이라도 확인되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습니다. 공범들은 줄줄이 유죄를 받는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4년 넘게 시간을 끌고 제대로 된 공개 소환 한번 없이 경호처 건물에 출장을 가서 비공개 조사를 하고 있을 때 국민들께서는 이미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이 또 도졌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모두에게 빤히 보이는 진실을 검찰만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은 하등 새로울 게 없었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됐을 때도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다스 때도 그랬습니다. 국민들은 2007년 대선 전부터 다스가 누구 것이냐고 줄기차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검찰은 무혐의로 덮어주었고,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진실은 묻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야 재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횡령과 뇌물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윤회 문건도 처음에 검찰에서는 허위 지라시라고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2년도 지나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그렇게 드러날 줄 그때 검찰은 과연 알았을까요.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뒤늦게라도 정의가 실현되는 경우가 흔치도 않다는 점입니다. 정치검찰이 권력에게 임시로 발급해 준 면죄부가 영원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보십시오. 국민 모두가 알아보는 영상 속 인물을 검찰만 모른 척하고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뒤늦게 재수사를 했지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고 장자연 씨도 생전에 문건까지 남겼지만 조선일보의 외압과 부실수사로 끝내 증거 부족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치검찰의 해악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집니다. 최근 7건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보신 것처럼 정적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칼을 들이댑니다. 하지만 이번 김건희 주가조작처럼 자기 편인 권력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주는 방패가 됩니다. 

조작기소로 사람을 죽이고 봐주기수사로 진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 문제를 비롯해서 두번째 검찰 개혁 논쟁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조직이 이름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진실을 검찰만 외면하는 나라, 정적이나 힘 없는 자에게는 가혹하고 권력자에게는 관대한 검찰을 끝장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조작의 칼, 봐주기의 방패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정의가 뒤늦게 찾아오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오늘은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쪼그라진 당내 입지를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막무가내의 정치 공세가 고삐 풀린 노쇠라도 된 양 너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툭하면 부동산 세금 폭탄, 그것도 핵폭탄이 떨어진다는 거짓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보유세 폭탄 맞고 그 집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고요? 정부가 국민 재산을 세금으로 몽땅 뜯어간다고요?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소, 개짖는 소리입니까.

장동혁 대표처럼 집 여러 채 가진 사람 문제 삼았지, 정부가 언제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세금 더 물린다고 한 적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집 사놓고 집값 오르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지, 정부가 언제 살고 있는 집 한 채 세금 올린다고 했습니까? 정부를 비판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되도 않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합니까? 국민이 그렇게 하찮아 보입니까?

그뿐 아니죠.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느닷없이 기밀 유출로 몰아가며 한미 관계의 위기설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지 않나,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서도 대한민국 국민 무시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쿠팡의 로비가 의심되는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내정 간섭에 동조하지 않나, 도대체 이 무슨 경우 없는 짓입니까? 제1야당 대표가 국익을 수호하기는커녕 미국 기업 편들며 우리 정부를 비하하다니 장동혁 대표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정계 일부 목소리를 정부 공격 수단으로 악용하다니 장동혁 대표 한국 사람 맞습니까?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국익 파괴 자해 난동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법률 내시 노릇하다가 본인이 대권 잡아보려고 추접스럽게 자기 가족 동원하여 당 소속 대통령 비방한 혐의로 불명예 제명 당해놓고서도 아직도 당권, 대권 망상 못 버리고 티켓 판매용 수익형 정치 공연을 하지 않나. 팬클럽 대동하고 대구 부산 돌며 출마지 탐색하는 감보기 정치, 쇼핑 정치를 하지 않나, 요리조리 욜랑거리다가 겨우 부산 북구에 비집고 들어가는 주제에 북구가 정치의 시작이고 고향이라고요? 자기는 북구를 떠난 적도 없다고요? 어디다 대고 부산 사람 다 아는 거짓말로 또 욜랑거립니까? 자기 말처럼 부산 북구는 욜랑거리는 한동훈 정치의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끝이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만나지도 않은 리호남.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리호남. 아니 돈 준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돈 준 사람과 만난 적도 없는 리호남이 어떻게 돈거래를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이 건네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있지도 않은 거짓말 조작해 낸 쌍방울 대북 송금 검사들 이쯤 되면 당장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두고 볼 겁니까? 빨리 관련 수사기관은 이 사람들 즉시 사법처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방금 박규환 최고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이번에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보면서 아니, 리호남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줬단 말인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아니라 김유령, 리호남이 아니라 리유령을 만나서 필리핀이 아니라 어디 달나라에서 줬다는 겁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잘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박선원 의원이 리호남을 김성태가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국정원장과의 문답 속에서 그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리호남은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동선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사건과 무관하게 리호남의 동태를 감시·파악하고 있는데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김성태를 만나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려면 리호남이 그날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 사건을 만들려고 내지는 이 사건과 관계있기 때문에 리호남의 동태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원래 리호남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맞춰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북 송금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 송금이 없었다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대북 송금은 조작 사건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대북 송금도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못 엮어놓으니까 결국은 대북 송금 사건을 끌어들인 겁니다. 왜? 북한 쪽에서 다 했다고 그러면 북한 쪽으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북한 쪽의 증언을 들을 수 없어서 예전에 공안사건들이 다 이렇게 해서 조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납북 거부, 간첩 조작들 재심에서 무죄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연루시키면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북한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도 없으니까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공권력이,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11조에 나와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또한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니까 피해 구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 피해자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