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7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 노동절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고 명실상부한 국가 공휴일로 대접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서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일해야만 하는 차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자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중대한 진전입니다.
노동 현장의 의미 있는 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일터에서 차별과 배제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치 아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1개월 또는 364일 쪼개기 등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며 처우 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교섭이 합의에 이르러 오늘 오전 단체 합의 조인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화물차 운송 구조의 취약성 등 물류산업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권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 확립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지급 개시 이틀 만에 신청 대상자의 약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106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불편을 적극 수용하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관련 국민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기 위한 대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고효율 에코 제품 구매 시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수산물 반값 할인도 추진합니다. 6월까지는 공공·민간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연근무 확대, 대중교통 할인카드인 모두의 카드 환급 조건 완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도 추진합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장기화된 중동 위기 속에서 더욱 세심한 정책과 대응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당정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과 중앙 간의 과도한 불균형은 이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과 대기업 계층 중심의 성장 전략은 오히려 특권과 특혜를 낳고 지방 소멸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과도한 수도권 중심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현재의 1극 체제를 탈피하고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이끌 원동력입니다.
5극 3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쉽게도 잊혀졌습니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날개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당연히 교통 인프라입니다. 부울경 어디든 대중교통으로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해야 청년이 머물고 산업 기반이 형성될 수 있으며 부울경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금 활기가 도는 부울경을 위해서 첫 번째 서부 경남 KTX 조기 완공과 연장, 두 번째 동부 경남의 KTX 고속화, 세 번째 남해안권 광역급행철도, 네 번째 제4차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 기존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민주당은 5월에도 중동 상황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합의해 편성했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선 시급한 민생법안 103개를 처리했습니다. 선지급 후정산 원칙을 명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도 긴 기다림 끝에 통과됐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6·3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개혁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했습니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는 국회 계엄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도 발의했습니다. 개헌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오는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39년 만에 만들어낸 개헌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도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공급망 에너지 수급 안정 그리고 내수 활성화 물가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정조사 종합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알지도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 기소 사건의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 기소를 했습니다. 녹취록 조작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물론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검찰 1기 수사팀은 이미 이재명, 정진상, 김용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를 인사 발령도 내기 전에 사건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건을 조작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더 가관입니다.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자 현직 부장검사를 국정원 감찰부서 책임자로 보냈습니다. 기소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는 은폐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가족과 지인 17명을 구속하며 압박과 회유를 이어갔습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 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오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고발 등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제 내란전담 재판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입니다.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무계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체포 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입니다.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8일 있었던 김건희 2심 판결도 비슷합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뇌물수수 범죄를 전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징역 4년입니다. 1심보다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주가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대한민국 자본시장 수준에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해외여행 사진 찍으러 다니시지 말고 민생 공약 하나라도 더 고민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드디어 지역경제 민생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미국을 다녀오셔서 그런지 본인이 임명하신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도 공약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고 뒤이어 정의용 사무총장도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제 장동혁 대표께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DSR 규제 완화를 공약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니 선제적 조치를 해달라고 해놓고서 다른 한쪽에서는 빚을 더 내어 집 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당이 공약을 발표할 때는 당대표가 정책위의장과 논의도 하고 공약 간 충돌이 없는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라 공약의 일관성 책임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당도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부담이 없어집니다.
부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안과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 황정아 정책위상임부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강 도약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A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앞다퉈 대한민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 알파고의 아버지 구글 딥마인드의 수장 허사비스는 본사가 있는 영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구글 AI 캠퍼스를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과기부의 K-문샷 프로젝트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조,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유통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만나 실질적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선두주자인 구글과 AI 전략 동맹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초성장 경제에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샘 올트먼 오픈AI CEO 방한 이후 한국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진,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과 피지컬 AI 분야 한국연구소 추진, 경주 APEC GPU 26만장 공급 약속, 스탠포드 AI 인덱스 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3위 기록, 인구 대비 AI 특허 수 세계 1위 기록, AI 도입 증가 폭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 벤처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1분기 한국 벤처투자 금액이 2조 1,7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4% 급등했다고 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처음으로 직접 투자한 AI 반도체 기업이 6,400억원의 투자를 받는 등 AI 메가딜이 투자 금액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당정청, 일 잘하는 지방정부까지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AI 3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도태될 위험에 처한 추격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제조 역량, 안정적인 인프라와 전력 난제 해결 역량, 우수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입니다. 이런 강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실행력과 만나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I 3강 도약을 더 가속화하겠습니다. 당정청이 하나 되어 AI 3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2026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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